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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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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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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기본권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미국의 권리장전

 

 

 

프랑스 인권선언
  •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선언

  • 자연권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권리는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보편적임을 주장

  • 제헌국민의회에 의하여 1789년 8월 26일에 채택

 

 

세계인권선언
  • 1948년 12월 10일 당시 유엔 회원국 58개국이 파리에서 채택

 

 

 

유엔 7대 인권협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Covenant on Economic , Soc ia l and Cu l t ur a l Right s : 일명 A규약, 사회권규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Covenant on Civ i l and Po l i t ica l Right s : 일명 B규약, 자유권규약) '

  • '여성차별철폐협약

  • '아동권리협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 고문방지협약'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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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1/04/2012 07:19 by 피타고라스

Comments (1)

  • 나도간다

    우리한국은 분단65년사가말해주듯이,,너무나도 그명분으로 군에대해서는 이상한관대를 요구해서,,오로지 군비리에는 너무관대한 한국민이엿습니다,,,어차피 징병제로 움직이는 한국군대인데,,,지금전방가봐요,,,사병월급이5-10만원가지고 뭐하라는것인지,,사병들본인체력유지비도못하는것을 가지고서 ,,생색내는 군고위급들 지들은 엄청 비리저질러면서,,거기다 아직도6-70년된 고물 mg50기관총과 81미리,4.2인치박격포를운용하면서 징병된 사병들에게 오로지 병역의무만 강요하는 이런 비민주주의 독재군대는 지금 없어져야합니다,,지금 군경험한 예비역이 천만입니다,,, 그예비역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군고위급들

    12/24/20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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