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제력과 배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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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메모

시민덕성으로서의 책임이 필수적인 이유는, 과도한 자유와 방종이 초래할 공공성·공화성·공동체의, 나아가 타자(와 자기) 삶의 파괴 때문입니다. 즉 절제와 배려는 공화국 시민의 핵심 덕목입니다. 절제는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인 인간이 공적 주체성과 책임을 깨닫는 필수 요목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일부 상류층의 문제점은, 전체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과 애정이 없거나 지극히 파당적이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는 절제를 모를 정도로 집요하다는 점입니다. 개인적 재물과 욕망에 대한 집착에 비하면 시민적 공공적 요구에 대한 자각과 헌신은 너무 적습니다. 예컨대 ‘공적’ 시민으로서의 세금은 세금폭탄이라고 결사반대하면서도 수십배의 ‘사적’ 사교육비·조기유학비·유흥비·뇌물은 전혀 아낌없이 소비하고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 이율배반은 시민윤리와 개인윤리의 동시 파탄이지요. 

 

기실, 책임의 동의어인 절제는 시민윤리이기에 앞서 실용적으로도 개인 삶의 자유에 기여합니다. 예컨대 공교육을 위한 증세·시민부담과 고른 혜택으로 공동체가 자녀교육을 상당 부분 책임지면 자신의 경제적 문화적 삶은 그만큼 윤택해집니다. 언제까지나 개별 사교육과 조기유학으로 세대·사회·인간 문제로서의 교육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만약 공동체·국가의 적절한 역할을 거치지 않는 절제 없는 개별화와 사사화가 세계적 차원의 개별화·무한경쟁·불평등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끝내, 과거의 독점·파시즘·전쟁과 금번의 월가붕괴가 보여주듯, 개인과 공동체의 공동 파탄을 결과할 뿐입니다. 무한 자유화와 사사화가 궁극적 인간문제와 사회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은, 세계의 월가붕괴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만, 저는 개인 삶 역시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자신의 그것을 위해서라도 공공적 가치와 균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6)공화국 시민의 권한과 책임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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