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와 형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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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 사법화와 형사화

 

 

문제제기

• 정치의 사법화와 형사화

• 법원·검찰·헌재를 포함한 사법의 정치화, 권력화

 

 

사례

• 행정도시 탄핵, 의원선거 당선 여부, 대선과정, 부패

• 병역거부(의무), 호주제(가족관계), 종부세(세금)

•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훼손

 

 

메모

• 정치의 사법화와 형사화

• 법의 지배가 아닌 법률가의 지배

  지금 한국사회에서 법의 지배는 시민과 민주주의로부터 독립된, 사법관료주의와 사법전문성에 기초한 법률가의 지배(rule of lawyer)로 전이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와 ‘법률가 지배’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젠 ‘법률가 국가’(nation under lawyer)라는 언명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림090426]

• 정치의 사법화와 형사화 못지않게 위험한 것은 법원·검찰·헌재를 포함한 사법의 정치화, 권력화

• Judicial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Governance, Comparative Politics, 1999

• On Law, Politics, and Judic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관련된 항목들

• 법치주의
• 개헌과 헌법재판소
• 사법부 개혁
• 검찰개혁
• 18대 국회

• 미디어법사태 일지
• 행정도시
• 종합부동산세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박명림/김상봉)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기고] 정치의 정상화와 헌재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이태경, 프레시안, 2009-11-03

• [박명림090426][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8) 법은 공공을 위한 것인가 上

  • 박명림, 경향신문, 2009-4-26

• [박명림090412][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7)정치의 한계와 가능성을 묻다 (上)

  • 박명림, 경향신문, 2009-4-12

• [요약] '미국헌법과 민주주의'에 담긴 최장집 교수 서문

  • 최장집, 오마이뉴스, 2004-11-18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정치사법화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정치의사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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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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