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통계연보(OECD Factbook)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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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OECD Factbook 2009에 따르면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31.3%

  • OECD 평균은 15% 가량

  • 북유럽복지국가의 경우는 10% 내외

 

 

 

메모

 ‘2009년도 OECD 통계연보’를 보면 한국은 이미 철저한 기업국가·시장국가가 되어 기업독재나 시장전체주의의 단계로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공공지출과 정부역할에 의한 불평등 개선, 둘 모두 OECD 최악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공공지출은 OECD 평균(2006년)의 3분의 1입니다(20.5% 대 6.3%). 정부의 재분배역할에 의한 소득불평등 개선지표, 즉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OECD 평균의 7분의 1입니다(0.078 대 0.011). 즉 한국은 정부에 의한 분배효과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실제로 소득 재분배액이 가계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6분의 1입니다(21.4% 대 3.6%). 분배에 관한 국가의 역할이 이토록 없기 때문에 개인과 가족의 시장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9)소유의 공공성에 대한 질문 下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271802325&code=920100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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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OECD 2009년 통계연보(Factbook 2009)

• http://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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