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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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국회 운영 모델

 

 

책임정치라는 말의 사용예

둘째는 책임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여야갈등이 국가의 미래를 가로 막아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여야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그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신뢰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오랜 정치소신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여야는 지난 3월, 미디어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득실계산에 따라 합의정신을 묵살하고, 상호를 비방하는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략적 행태만이 득세한다면 국회는 합리적 토론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럴때만이 여야간 상호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의사봉을 잡은 두번째 이유입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그들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선거에서 책임지는 책임정당정치의 구현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

미디어법안들이 여야의 관련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진지하게 논의됐으면 자연스럽게 법안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릴수 있었겠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해야할 노력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디어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이후 만 7개월동안 국정을 혼란에 빠뜨려온데 대한 책임정치라고도 할수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의 한나라당 단독처리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일차적으로는 지난 3월국회에서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한후 6월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약속을 내팽개친 무책임성을 들수 있다. 그 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참여를 반대하면서 여론시장의 영향력 58%를 갖고 있는 KBS MBC SBS등 지상파 3사의 여론 독과점 구도를 고집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책임의 의미

 

 

 

합의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의 책임의 의미

스웨덴의 정치 전통에서....'책임성'은 하나의 가치로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체제의 정당성은 다른 전략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야당과 권력을 공유하고, 국가 통치에 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는 전체로서의 국민의 대표로, 나아가 모든 국민이 충성심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합의에 도달하고",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며", "인민의 의지를 포착하는" 것은 스웨덴 정치인들이 공언하는 바대로 그들이 정치행위를 하는 원동력이었다. 대표성은 스웨덴 정치문화의 중심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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