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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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훼손

개요

• 미디어법의 논의의 전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훼손

• 2009년 7월 22일 본회의에서 쟁점이 많은 신문법, 방송법이 통과

• 2009년 7월 23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 여당의원들의 재투표와 대리투표 문제와 법안 통과의 적법성 문제

•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 판결

  • 과정에서의 문제는 인정되나, 법률안가결은 유효로 인정

헌법재판소의 판결

• 판결요지는 [2009헌라8] 참조

•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 1996년 당시 여당이 복수노조 허용 관련 노동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 여당은 야당의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음.

• 1997년 헌재는 ‘권한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법률이 원천무효는 아니다’라고 결론

투표 종료 후 재투표

• 일사부재의원칙 위배 논란

대리투표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723223905952&p=imbc

• http://www.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1831&p=1&Sword=

•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의 투표 의혹

• 국회법 제111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근거와 명분의 상실 과정 무시

• KISDI 보고서 통계조작 논란

• 일자리 창출의 근거를 기반한 연구소 보고서의 통계 오류

여론수렴의 방해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참고

• 나경원(18대 국회의원)의 여론조사에 대한 발언

•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국민들 미디어법 잘몰라,여론조사 소용없어"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2009-6-18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의 생략

• 민주당의 개정안 골자를 발표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음

• 직권상정

메모

• 속기사 배석하지 않음

• 제95조제1항은 수정동의안의 경우 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

• 이용경 "개의선포후 접수된 미디어법은 근본적 무효"

  • 강호성, 아이뉴스24, 2009-7-23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585

•  

관련된 항목들

• 정치의 사법화와 형사화

• 한국의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 개헌과 헌법재판소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김승환 헌법학회장, 방송법 관련 국회의장에 공개질의

  • 이천, 폴리뉴스, 2009-7-29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김승환헌법학회장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CCTV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헌법재판소미디어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일사부재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신문법 방송법 통과 무효확인 헌재판결 : 자료 및 단평

  • 민노씨, 2009-10-31

• 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개정안, 지지할만 하다

  • Capcold,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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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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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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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 [2009헌라8]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사건번호 2009헌라8,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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