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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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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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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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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도

 

 

역사

  • 1959년 비례대표제 실시

  • 1971년 여성투표권 도입

 

 

국가현안

  • 세계적인 조세피난처의 하나로 경제위기에서 국제사회의 압박

  • 인구의 4~6%를 차지하는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인종주의 문제

 

 

외교관계

  •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이탈리아

  • 리히텐슈타인

  • 독일

 

 

한국과의 관계 및 현안

  • 시계와 초콜릿, 그리고 빅토리녹스의 휴대용 칼이 유명함

 

 

한국과의 관계 역사


 

정치제도

  •  

    심각한 분쟁요소들이 존재

    • 네 개의 공용어, 즉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소수지만 토속 로망슈어를 사용

    • 종교적으로는 19세기 중반까지 심각한 갈등의 원천이 되었던 기독교와 가톨릭이 대부분

    • 대략 26개의 주(cantons)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수가 종교와 언어에서 동질적

  • 실용주의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스위스에 대한 국민적 애착으로, 1959년 각각의 하위문화를 대표하는 네 개의 주요 정당들 모두가 행정부처, 즉 연방내각에 참여하는 비례대표제를 실시

 

 

정당체제와 공천제도

  • 우파 스위스 국민당(또는 인민당)

    • 이민자들에 대한 비난으로 선거에서 높은 지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제도

  • 1년에 적어도 네 차례 정기 국민투표 실시

  • 18개월 안에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의회 통과 없이 국민투표를 통해 입법 절차 가능

  •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유권자 5만명이 100일 이내에 반대서명한 명단을 제출하고 국민투표 회부 요구 가능

 

 

지방자치제도

 

 

복지제도

 

 

주택정책

 

 

교육제도

 

 

메모

스위스는 연방공화국이며 23개의 칸톤[州]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공화국 헌법에 따라 각 주에는 독자적인 주법, 정부, 의회가 있는데, 몇몇 주에서는 란츠게마인데(주민 집회)라고 하는 직접 민주 정치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 매년 한 번씩 모여 주법을 표결하거나 주 지사, 주 정부 각료 등을 거수로 선출한다. 칸톤 밑에는 코뮨이 있으며, 국민은 코뮨의 여러 결정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스위스의 정치 제도는 코뮨 및 칸톤의 자치를 첫째로 하고, 그 위에 연방이 결성되어 있으므로 ‘밑에서 위로’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석훈이 주목하는 것은 '스위스 모델'이다. 스위스는 이렇다 할 지하자원이 없고 겨울도 6개월이나 되고 유럽에서 가난하기로 유명한 나라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하다. 게다가 세 지역의 언어가 달라 지역분쟁이 적지 않으며 극우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마저 비슷하다. 1971년에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었을 정도니 말 다한 셈 아닌가.(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선거이야기>(역사비평사))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독일이나 프랑스의 위성경제 정도로 간주되던 스위스가 잘 살게 된 것은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스위스의 잠재력은 노동에 대한 전혀 다른 가치관 위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생태나 환경의 문제가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정규직 체제가 정착된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나 충전이 필요한 직장인의 경우 봉급을 낮추는 대신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하는 시스템이 현실화된 것이다. 일주일에 5일 동안 이들은 식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독서하고 사색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대학등록금은 연간 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갑자기 올랐다며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나섰다. 대학진학률 역시 18~20% 정도밖에 안 된다. '학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스위스의 경제 특징들이 일견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목을 조르는 내부 모순들(비정규직, 등록금 1000만원, 일중독증 등)에 대한 완충장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가를 보면 전율이 느껴지기까지 한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분산형 구조이며 지역공동체 혹은 지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제3부문이 경제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복지국가의 모델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치의 힘으로 제3부문을 일궈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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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스위스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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