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재정자립과 지역별 재정 불균형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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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재정자립과 지역별 재정 불균형 딜레마

 

 

개요

•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필요

• 지자체에 조세와 관련하여 더 큰 권한을 줄 경우, 지역별 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재정불균형이 심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 지방소득세·소비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간의 재정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됨
• 현재 재정불균형 문제는 지방교부세로 해결하고 있으나, 이는 다시 지방정치의 중앙의존 문제를 유발하는 악순환

 

 

지자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사례

• 지방의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및 투자 증가가 세수증대로 이어짐

  • 늘어난 고용과 인구가 세수 증가로 직결

•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를 11.2%포인트 끌어올린 파주시가 대표적인 예(http://www.kbizweek.com/cp/view.asp?vol_no=731&art_no=12&sec_cd=1001)

  • LCD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유치와 이화여대 캠퍼스,출판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고용과 투자의 선순환을 이뤘다는 평가
  • 2000년대 초 20만명이 안 되던 파주시 인구는 지난해 32만명선으로 증가
• 경기 양주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은 파주시의 사례와 크게 연관

• 충남 당진군도 지난 5년간 재정자립도 6.7%포인트 향상

  •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00여개의 기업을 유치

• 충북 청원군의 자립도가 5.7%포인트 상승

  • 오송 생명과학 단지 등 첨단산업 유치 등에 영향
• [김유미/차기현090721] 참고

 

 

재정자립도 상하위 20위

• [김유미/차기현090721]

 

 

 

 

메모

• 지방재정의 주요재원
• 기업도시 조성 시 도세 인 취득세 일반물건 2%
• 등록세 유상취득 1∼2%
• 시·군세 인 소득할 주민세의 법인세.소득세 10%
• 재산세의 토지 0.2∼0.5%
• 주택 0.1∼0.4%, 건축물 0.25∼0.5%
• 목적세 인 지방교육세의 등록세.재산세의 20%
• 사업소세의 재산할 사업소면적 1㎡당 250원
• 종업원할 월급여총액 0.5%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파주시무상급식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방안
• 지자체 재정난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김유미/차기현090721]재정자립도, 수도권ㆍ지방 격차 더 벌어져

  • 김유미/차기현, 한국경제, 2009-7-21

• 비수도권 재정자립 22%…한국도 파산 ‘안전지대’ 아니다

  • 이상화, 헤럴드경제, 2009-07-2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재정자립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재정자립도향상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양주군재정자립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파주재정자립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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