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재정자립과 지역별 재정 불균형 딜레마

지자체에 조세와 관련하여 더 큰 권한을 줄 경우, 지역별 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재정불균형이 심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 지방소득세·소비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간의 재정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됨
현재 재정불균형 문제는 지방교부세로 해결하고 있으나, 이는 다시 지방정치의 중앙의존 문제를 유발하는 악순환

지방의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및 투자 증가가 세수증대로 이어짐
- 늘어난 고용과 인구가 세수 증가로 직결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를 11.2%포인트 끌어올린 파주시가 대표적인 예(http://www.kbizweek.com/cp/view.asp?vol_no=731&art_no=12&sec_cd=1001)
- LCD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유치와 이화여대 캠퍼스,출판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고용과 투자의 선순환을 이뤘다는 평가
- 2000년대 초 20만명이 안 되던 파주시 인구는 지난해 32만명선으로 증가
경기 양주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은 파주시의 사례와 크게 연관
충남 당진군도 지난 5년간 재정자립도 6.7%포인트 향상
-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00여개의 기업을 유치
충북 청원군의 자립도가 5.7%포인트 상승
- 오송 생명과학 단지 등 첨단산업 유치 등에 영향
[김유미/차기현090721] 참고

http://ko.wikipedia.org/wiki/
http://en.wikipedia.org/wiki/
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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