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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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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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11월 15일 경북 구미시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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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3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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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경북구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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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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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및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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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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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의원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에 대한 견해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종부세가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지방세수가 엄청 부족했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또 조진형 행안위 위원장이나 권경석 간사 등 수많은 노력을 했고, 또 추경에서 그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보고 드린다. 前 원세훈 장관과 한나라당은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경제위기를 맞이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많이 했다. 그 지방채에 대한 이자 보전을 위해서도 한나라당이 노력을 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도입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지방자치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정자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바라고 있다고 저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재정자치를 위해서 큰 선물은 안 되겠지만,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도입하고 나면 지방에 따라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로서는 지방교부세 세율을 높여서 보전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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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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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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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피나는 노력의 결과 지자체 재정난 을 향해 달려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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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는 노력 전에 종부세를 안 없앴으면 괜찮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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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하면 지방교부세 세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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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18대 국회의원) 이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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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지방의 재정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소득세·소비세가 도입되면 당장 지방의 재정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이들 세금은 신장성이 높기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며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지방소득세·소비세가 도입되면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지방교부세는 축소가 불가피해 전면 손질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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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교부세 세율을 높이는 것은 '재정자치'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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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말이 앞뒤가 안맞고 잘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는지 지켜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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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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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지방교부금 감소 보전용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당정 합의
- 최혜정 김성환, 한겨레, 20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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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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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현, 연합뉴스,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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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지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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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지방소득세 도입 경우 교부세 축소 불가피”
- 윤봉학, 국민일보,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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