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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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요

교육청 예산
- 도교육청 예산은 도의회에서 심의
- 교육비특별회계라고 부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전액을 교부하는 재원
- 96%는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 4%는 각 교육청별 시책사업수요와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에 각각 6:3:1 비율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5%로 인상됨

중앙정부와 교부금

지방교부세는 지자체로 교부되며 내국세의 19.24%와 종부세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전액을 교부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 재정은 고등교육 재정과 특별교부금 등을 뺀 초·중등교육 재정
중앙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구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2009년 32조 6511억원

2010년 31조 8263억원(8248억원 감소) 예상

교육청예산

교육청 예산 70%~80%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쉽게 줄일수 없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70%를 차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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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http://ko.wikipedia.org/wiki/교육청
http://en.wikipedia.org/wiki/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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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대해부] 추경대비 1조4000억 삭감… 지방교육재정 타격
- 강국진/이영준, 서울신문,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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