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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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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입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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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큰 설계비가 투자금으로 들어가므로 대형건설업체와 중소업체간의 경쟁이 불가능한 과소시장의 문제
  • 소수업체만이 참여하므로 담합 비리가 쉽게 발생  [고은상090902]
  • 심사위원의 평가에 따라 낙찰 여부가 좌우되므로 불법로비 성행
  • 토건족의 세금약탈 사례
  • 영어로는 turn-key 가 아니라 design-build 라고 함 [배경환080314]

 

 

턴키입찰방식
  • 한 번에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설계에서 공사까지, 한 개의 업체가 도맡아 일을 진행하는 방식 (설계·시공 일괄수주)
  • 1996년 11월 턴키활성화 대책 발표 후 급격히 증가 [이경호030422]

  • 엄청난 이득이 나지만, 사전 설계비용으로 수십억 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력 있는 몇몇 대형 건설사들만이 공사에 참여 가능

    • 300억 원 이상 대형 턴키(일괄도급) 입찰 대형 관급공사에 적용
    • 설계 비용만도 수십억원 투입 [고은상090904]
    • 상위 6개, 좀더 넓게 잡으면 상위 10개 재벌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함

  • 설계, 낙찰가격, 공사 수행능력 등 3개 분야 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

  • 심사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부여되는 '설계점수'에 낙찰 여부가 좌우

    •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므로 업체 간 로비가 치열할 수밖에 없고, 로비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심의위원들에게 집중

 

 

턴키방식의 장단점

  • 공사기간의 단축

    • 수주업체는 사고 발생시 시설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고 발주자 역시 설계업체와 시공업체들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 공사기간이 단축

  • 관리 업무의 최소화

  • 발주자 입장에서는 설계를 시행한 업체가 공사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

  • 수주자는 설계에서 공사까지 눈치를 보며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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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배경환080314]

 

 

규모

  •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가 큰 시장

  • 지난 한 해 일괄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공공 발주 공사는 모두 110건으로 공사규모만 7조 2천억 원 [한승환090806]

  •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턴키 공사 금액은 30조 원 [고은상090902]

 

 

 

업체의 입장

  • 기본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할 경우 설계비용의 회수가 불가

 

 

심의위원 제도와 로비방식

  • 건설토목 관련 교수들이 참여

  • 업체는 심의위원 풀(pool) 3000명 중 후보 명단부터 빼내 사전 공작

  • 발주처는 심의 당일 새벽에 추첨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여러 교수 집 앞에서 기다리다 심의하러 나서면 차에 태워 직간접으로 로비

  • 평소엔 심의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교수들의 취미와 기호까지 챙겨주며 관리

2003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군장성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한 H건설 간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사내 문서를 보자. ‘공공부문 입찰업무 분석’이라는 문서의 ‘턴키입찰 심의위원 선정방식 개정 현황 및 당사업본부 대응전략’이라는 항목에는 구체적인 로비 지침이 정리돼 있다. 기존 학계위원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다른 직종의 심의위원까지 담당 지역별로 배분하되,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업계의 경우 공사 수행과 관련해 직접 또는 과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로비의 과정에 대해 ‘밀접한 관계 형성 후 심의위원 선정대상 범위 유도→기초확정명단 입수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접촉→입찰진행기간 중심의 주관부서와의 관계를 더 밀착관리’ 등으로 단계별로 언급해놓았다. 턴키공사 수주를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전방위적 로비’를 펼치는 지를 보여주는 문건이었던 것이다.

  • 참고 [선대인090808]

 

 

심사위원의 폭로
  • 연세대 이모교수의 폭로로 업체의 불법로비 방식이 공개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센터'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공모한 이 모 교수.
심사위원으로 뽑히기 일주일 전부터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의 청탁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심사가 끝나고 열흘 뒤, 시공업체로 선정된 금호건설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녹취:금호건설 건설과장]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외람된데요, 제가 은혜를 갚는 인사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 있어가지고..."
[녹취:이 모 교수]
"허허허. 아 나 이거."
[녹취:금호건설 건설과장] 
"이것은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무님이 한 번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드릴 것이에요. 다음 주중에..."
놓고 간 돈은 10만 원어치 상품권 100장. 
이 교수는 입찰심사에 처음 참여했던 2004년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설명합니다.

  • 참고 [장아영090805]

 

문제점을 유지하는 정부의 행위

  • 검찰이나 법원의 처벌 의지 미약

  •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담합을 해서 버는 액수보다 훨씬 적음

  • 대통령의 특별사면 남발

 

 

해외의 담합 규제

 

 

건설업체 빅4

  • 현대건설

  • 대우건설

  • 삼성물산 

  • GS건설

 

 

메모

  • http://politeia.egloos.com/2416476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청계천 사업, 가든파이브, 지하철 9호선, 지하철 7호선, 은평뉴타운 등에서 모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청계천 사업은 양윤재 당시 서울시 부시장의 뇌물사건, 지하철 9호선과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등에서는 업체간 담합이 드러났다. 가든파이브와 은평뉴타운은 과도한 공사비에 따른 고분양가가 문제다.

  •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청계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4억 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5년형을 받았었던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도 지난해 8월 사면복권됐다. 양 전 부시장은 사면된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인 국가건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이 일었었다. 이 자리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다.

  • 동남권유통단지 건설공사를 따기 위해 11명의 심사위원에게 최고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공사는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생긴 6,000여명의 상인들을 장지동 일대 물류·상가 단지에 이주시키기 위한 턴키발주 방식 공사로 SH공사가 시행한 개발사업

  • 대형건설업체에게 세금을 털리는가에 대한 이해를 줌

    • 이에 관한 현 정부의 정책 변경 모니터링 요망

    • 4대강에 대해서도 누가 따내는가 포인트

    • 민자사업 항목도 참고

  • 프라임경제 배경환 기자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조달청

  • 국토연구원

  • 건설산업전략연구소

  • 대한건설협회

  • 한국건설경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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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4/21/2010 14:55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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