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입찰 방식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턴키입찰방식

 

 

턴키방식의 장단점

 

 

규모

 

 

 

업체의 입장

 

 

심의위원 제도와 로비방식

2003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군장성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한 H건설 간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사내 문서를 보자. ‘공공부문 입찰업무 분석’이라는 문서의 ‘턴키입찰 심의위원 선정방식 개정 현황 및 당사업본부 대응전략’이라는 항목에는 구체적인 로비 지침이 정리돼 있다. 기존 학계위원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다른 직종의 심의위원까지 담당 지역별로 배분하되,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업계의 경우 공사 수행과 관련해 직접 또는 과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로비의 과정에 대해 ‘밀접한 관계 형성 후 심의위원 선정대상 범위 유도→기초확정명단 입수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접촉→입찰진행기간 중심의 주관부서와의 관계를 더 밀착관리’ 등으로 단계별로 언급해놓았다. 턴키공사 수주를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전방위적 로비’를 펼치는 지를 보여주는 문건이었던 것이다.

 

 

심사위원의 폭로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센터'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공모한 이 모 교수.
심사위원으로 뽑히기 일주일 전부터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의 청탁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심사가 끝나고 열흘 뒤, 시공업체로 선정된 금호건설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녹취:금호건설 건설과장]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외람된데요, 제가 은혜를 갚는 인사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 있어가지고..."
[녹취:이 모 교수]
"허허허. 아 나 이거."
[녹취:금호건설 건설과장] 
"이것은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무님이 한 번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드릴 것이에요. 다음 주중에..."
놓고 간 돈은 10만 원어치 상품권 100장. 
이 교수는 입찰심사에 처음 참여했던 2004년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점을 유지하는 정부의 행위

 

 

해외의 담합 규제

 

 

건설업체 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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