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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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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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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정부와 작은정부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한국은 GDP와 예산비율로는 큰 정부가 아니지만, 강한 정부의 특징을 가짐

    • 재정에 대한 관료의 자의적인 권력행사가 가능

    •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한 재정운영

    • 연기금 투자의 통제

    • 건설업체

 

 

조세부담률
  •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

    • 직접세와 간접세

    • 한 나라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제시하는 지표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로 나타냄

 

 

국민부담률
  • 국민부담률(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메모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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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2/05/2011 02:05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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