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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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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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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2009년 6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

  • 대규모 준설과 보(weir) 설치가 핵심

    • 준설이란 '물의 깊이를 깊게 하기 위하여 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을 말함

  •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한 논쟁

  • 수자원공사에 편법 예산 배정

  • 각종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

    • 내년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를 유보하면, 10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과 기업의 투자유도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정대로 감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돼 있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재정건전성

 

 

 

수자원공사의 동원
  • 수자원공사는 22조2천억원 규모의 전체 4대강 사업 가운데 33개 공구(낙동강 18개, 영산강 7개, 금강 및 한강 각 4개)에 8조원을 직접 투자, 보 설치와 준설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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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6/11/2010 03:50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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