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
대규모 준설과 보(weir) 설치가 핵심
준설이란 '물의 깊이를 깊게 하기 위하여 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을 말함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한 논쟁
수자원공사에 편법 예산 배정
각종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
내년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를 유보하면, 10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과 기업의 투자유도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정대로 감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돼 있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수자원공사는 22조2천억원 규모의 전체 4대강 사업 가운데 33개 공구(낙동강 18개, 영산강 7개, 금강 및 한강 각 4개)에 8조원을 직접 투자, 보 설치와 준설 등을 담당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1130130249§ion=03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년 수립)
2009년 11월 대통령 대화 방송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11/h2009112803091421080.htm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한하천학회
단독공개 12개 시·도, 4대강 살리기 100조 예산 책정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김진애, 보도자료, 2009-12-15
구글 블로그 검색
도서내검색
도서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