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판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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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장 판공비

 

 

개요

• 장관, 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 군수 등), 공기업기관장, 교장 등 공공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 불투명한 지출 문제

 

 

업무추진비

•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발생

• 불분명한 명목으로 현금이 뭉텅이로 지출된 경우

• 영수증이 부실한 경우

 

 

특수활동비

•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사용내역을 남겨야 하는 업무추진비 등 다른 경비와 달리 영수증이 필요 없고, 감사원의 사후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돈

 

 

 

많이 발생하는 사례

• 경조사비 지출

  • 주민에게 경조사 화환을 보내는 것이 관례

  • 지역유지와의 관계

  • 경조사문화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함

•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부하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

• 지역홍보 언론 격려비

• 비싼 음식점에서 식대를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 검찰의 수사 및 정보활동에 쓰이며, 공식적으로 검찰 직원 격려금 등으로도 사용

• 일선 검찰청을 방문했을 때나 전국 부장회의 등에 격려금 형태로도 지출

• 특수활동비 성격을 가진 검찰 판공비는 영수증 처리 또는 집행내용 확인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등 기본적으로 처리과정이 불투명,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검찰총장 통치자금’으로 간주

• 검찰개혁, 검찰의 스폰서 문화 항목 참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규율하는 것

  • 업무추진비를 잘못 쓴 경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책임자로부터 돈을 환수

  • 정보를 은폐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처벌

• 정보공개법 개정의 필요성

  •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하면 막무가내 식으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음

  • 기관장들에게 시간만 끌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퍼져 있음

• [하승수090722] 참고

 

 

음성군의 경우

 

메모

• 농협의 조합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

• ‘남의 돈’으로 밥 먹고 술 먹는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7∼2008학년도 학급 학교장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사용내역

• 기획재정부가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현황 자료'

 

 

관련된 항목들

• 정보공개청구

• 경조사문화

• 내부고발자

• 주민소송제

• 하승수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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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설·칼럼·성명

• [하승수090722]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 하기는 하나

  •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PD저널, 20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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