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 군수 등), 공기업기관장, 교장 등 공공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불투명한 지출 문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발생
불분명한 명목으로 현금이 뭉텅이로 지출된 경우
영수증이 부실한 경우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사용내역을 남겨야 하는 업무추진비 등 다른 경비와 달리 영수증이 필요 없고, 감사원의 사후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돈
경조사비 지출
주민에게 경조사 화환을 보내는 것이 관례
지역유지와의 관계
경조사문화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함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부하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
지역홍보 언론 격려비
비싼 음식점에서 식대를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검찰의 수사 및 정보활동에 쓰이며, 공식적으로 검찰 직원 격려금 등으로도 사용
일선 검찰청을 방문했을 때나 전국 부장회의 등에 격려금 형태로도 지출
특수활동비 성격을 가진 검찰 판공비는 영수증 처리 또는 집행내용 확인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등 기본적으로 처리과정이 불투명,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검찰총장 통치자금’으로 간주
검찰개혁, 검찰의 스폰서 문화 항목 참조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규율하는 것
업무추진비를 잘못 쓴 경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책임자로부터 돈을 환수
정보를 은폐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처벌
정보공개법 개정의 필요성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하면 막무가내 식으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음
기관장들에게 시간만 끌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퍼져 있음
[하승수090722] 참고
박 군수는 지난 2006년 7월 말 군의회 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작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군의원과 주민들에게 39차례에 걸쳐 화분과 상품권 등 2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농협의 조합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
‘남의 돈’으로 밥 먹고 술 먹는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7∼2008학년도 학급 학교장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사용내역
기획재정부가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현황 자료'
김정훈, 조선일보, 2009-8-22
[박광태 광주시장] 목돈 ‘쌈짓돈’ 쓰듯…언론·국정원에 ‘촌지’
[어떻게 조사했나] 민공노·한겨레, 8개월간 지자체 방문열람
[오세훈 서울시장] 현장격려금으로 ‘비서실 잔치’…측근 챙기기
[김문수 경기지사] 단체 곳곳에 ‘선심성 기부’…사전운동 의혹
‘판공비 공개 담합’ 지출 항목 두루뭉술 공무원 이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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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090722]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 하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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