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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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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Flexicurity

  • 복지국가모델의 하나

    • 사용자에게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보장해주고, 실업자들에게는 안전성을 제공하는 정책의 조합

    •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실업자의 구제, 재교육과 재훈련을 지원

  • 덴마크에서 발전한 개념

  • 대표적인 사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우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 덴마크는 피고용자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80%를 차지하며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함.

    • 사회적 차별을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경영적 조건이나 근로자의 행동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음.

    •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하여 덴마크 근로자는 실업에 대한 경험이 잦은 반면, 평균 실업기간이 짧고, 장기실업률도 낮음.

    • 정규직 해고가 용이하므로 사용자는 임시직근로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덴마크의 임시직 비중은 유럽에서 낮은 편임.

  • 노동시장이 유연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인식하는 직장 불안정성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업 시 소득보상이 매우 관대하기 때문임.

  • 높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1994년 적극화(activation) 이념에 입각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ating labor market policy)을 단행함.

    • 적극화란, 정부가 적극적인 취업대책을 제공하는 가운데 실업자가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일자리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는 정책적 기조를 뜻함.

  •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수급기간을 소극적 기간(passive period)과 적극화 기간(activation period)으로 구분하는 이중 수급기간제(two period benefit system)가 도입됨.

    • 소극적 기간 중 실업자는 아무 의무 없이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적극화 기간 중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등 취업노력을 보여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실업수당의 지급기간을 1980년대 최대 9년에서 1994년에는 7년으로 단축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4년으로 다시 줄임.

    • 1999년 이후 소극적 기간은 1년이며 나머지 3년은 적극화 기간으로, 실업수당의 지급여부가 실직자의 구직노력과 연계됨.

  • 2002년 집권한 자유보수연정은 실업수당 적용자와 비적용자에 대한 이원적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정책수단을 간소화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함.

    • 적극화 기간을 실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며 실업자에 대한 맞춤형 계획(individual action plan)을 통해 실업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구직할 것을 요구함.

    • 한편 근로연계복지제도(work-in benefits)를 도입하여 고용지원기관이 추천하는 낮은 보수의 일자리를 실업자가 받아들일 경우 수입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마련함.

  • 덴마크의 유연안전성정책은 △자유로운 해고 및 높은 노동이동성을 통해 향상된 외부적-수량적 유연성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통해 확보된 근로자의 소득안정성 간의 균형을 특징으로 함.

    •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이 노동시장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통하여 실업자가 취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 [대외경0908] 참조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프랑스의 유연안정성

 

 

일본의 유연안정성

 

 

 

미국의 유연안정성

 

 

도입을 위해 고려할 점

  • 유연안전성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확보가 필요

    • 많은 재정지출이 따르므로, 재정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와 연금 지출 급증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함

    • 북유럽 국가의 높은 조세부담률과 비교할때는 어려움이 많아보임

  • 현재의 불황에 따른 재정압박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압박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유연안정화 정책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정부재정이 소요되는 소득안정보다는 제도 변화만으로 충분한 비정규직의 직장안정과 정규직의 고용및 해고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중기적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을 줄여 노동시장의 이분화를 철폐하는 방향

  • 장기적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적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외경0908] 참조

 

 

메모

  • '덴마크는 피고용자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80%를 차지'

  •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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