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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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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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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남네덜란드를 지칭하던 프랑드르(Vlaanderen)지방이 독립하여 벨기에가 됨

    • 브루게(브뤼주)와 안트베르펜

  • 청어잡이를 통해 해상무역에 참여하기 시작

  • 16세기 후반 최초의 공화제적 국가 수립. 향후 다른 국가들의 민주혁명에 큰 영향

  • 17세기 중반 세계해상무역을 지배

  • 그 시기에 예술, 특히 유화가 발달하여 많은 작품들이 지금까지 전해짐

 

 

주요도시

  • 암스테르담

    • 예술과 학문의 본향
    • 반 고흐,  그로티우스, 스피노자

  • 로테르담

    • 네덜란드 남쪽

    • 서유럽 최대 항구

 

 

지도

 

역사
  • 12세기부터 사람이 살수 있는 곳
  • 14세기 청어잡이가 주산업
  • 1358년 새로운 청어저장법 개발, 전통어업으로부터 해상무역경쟁력을 갗추기 시작

  • 1567년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에 대항한 국민적인 프로테스탄트적 봉기

    • 네덜란드 독립전쟁의 시작
  • 1579년 네덜란드 북부 7개주가 위트레흐트 연합을 형성. 유럽 지식인들에게 관용의 땅을 제공

  • 1581년 7월 26일 네덜란드 공화국 독립

    • 스페인군에 끝까지 저항한 북부는 신교국가 네덜란드로 독립하고 도중에 항복한 남부는 구교국가 벨기에로 분리
    • 공화제적 국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훗날 여러 국가의 민주혁명에 영향
  • 1590년부터 1620년에 이르는 북부네덜란드의 경제적 급성장
  • 1600년대 초부터 해상 무역 경쟁에 참여함
  • 1602년 3월20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가 특허장을 받음

  • 1609년 일본과 공식 무역 협정 체결

    • 일본에서의 상황
    • 1623년 영국 히라도 상관 폐쇄
    • 1624년 스페인 추방
    • 1637년 포르투갈인 추방
    • 1853년 일본의 문호개방까지 네덜란드는 동서양 문화교류의 교량역할
  • 1609년 12년간의 휴전 협정 체결. 이후 부분적으로 독립인정
  • 1609년 암스테르담에 최초의 주식거래소 설립, 암스테르담은행 설립
  • 1621년 독립전쟁 재개
  • 1620년대 아시아에서 포르투갈과의 해상전쟁
  • 1636년 튤립열풍

  • 1648년 뮌스터 평화협정(베스트팔렌 조약)

    • 네덜란드 사회가 1000년 동안 지속된 봉건주의와 완전히 결별하는 계기
  • 1651년 영국 의회, 항해법(Navigation Acts) 의결
  • 1653년 제1차 영란전쟁 (영란전쟁)

  • 1665년 제2차 영란전쟁 (1667년까지)

    • 영국에 뉴암스테르담(뉴욕이 됨)을 내주게됨
  • 1672년 루이14세의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침공
  • 1689년 프랑스와 에스파냐에 대항해 1697년까지 9년전쟁
  • 1780년 제4차 영란전쟁
  • 1799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해산
  • 1807년 동남아시아에서 영국에 의해 네덜란드 함대가 퇴각
  • 1945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 1949년 인도네시아 연방 독립
  • 1982년 바세나르 협약
  • 1994년 66년만의 정권교체

 

 

해양권력의 패권이동

  • 남네덜란드를 지칭하던 프랑드르(Vlaanderen)지방이 독립하여 벨기에

    • 브루게와 안트베르펜이 이에 속한다.

  • 브루게가 쇠락하고 안트베르펜이 패권을 이어받음

  • 안트베르펜이 쇠락하자 암스테르담이 상권을 장악

  • 암스테르담이 쇠락하자 그 패권이 건너편 런던으로 옮겨갔으며, 런던에서 결국에는 뉴욕으로 이동

 

 

네덜란드 건국과 세계사적 의미

그러나 이상의 과정을 단순히 정치적 억압에 저항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네덜란드 사회가 1000년 동안 지속된 봉건주의와 완전히 결별하는 계기로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철저히 다시 태어나는 변화의 축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것은 네덜란드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변화를 촉구하는 불씨이기도 했다. 즉 그런 네덜란드의 변화로부터 이탈리아 르네상스, 독일의 종교개혁, 영국의 문화가 새로이 나타났다. 그러나 16세기에 부르주아가 교두보를 확보한 곳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뿐이 었다. 영국은 1640년대에 네덜란드를 따랐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세가 지속되었다. 이처럼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의 부르주아 혁명이 가능했던 이유로는 당시 그곳의 생산력이 세계 최고였다는 점, 1574년 라이든 전투에서 보듯이 네덜란드 북쪽 지방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당시 펠리프 2세는 터키, 아프리카 북쪽의 이슬람과 스페인 내의 이슬람,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와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전력을 기울일 수 없었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부르주아 사회와 문화가 발전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독립 후 개인의 자유와 관용이 만개했 다는 점이었다. 특히 종교적 편견이나 공격은 사라졌고, 양심과 사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불온한 생각을 했다는 혐의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거나 기소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네덜란드는 세상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그래서 영국의 진보주의자인 수평파 릴번, 프랑스의 데카르트, 영국의 로크, 등이 네덜란드를 찾았다.

또 한 여성에게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유가 주어졌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여성은 동행자나 감시인 없이 자유롭게 외출했고 대화했으며, 남성과 거의 똑같은 일터에서 일을 했고 사업을 운영하여 그 어떤 나라의 여성보다도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았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최초로 마녀사냥이 금지되었다. 네덜란드에서 마지막 마녀사냥은 1597년이었다. [박홍규08, 31p]

 

독립과 함께 동인도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무역의 주도권을 쥐었고, 그 후 영국과 프랑스에게 그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지금까지 유럽에서도 선진국이라는 지위를 놓친 적이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네덜란드는 세계역사상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을 통한 종교의 자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세계 제패에 대한 통상과 항해의 자유, 그리고 공화제에 의한 정치적 자유를 혁명적으로 달성한 선구적 나라라고 한다.종교의 자유는 네덜란드를 사상의 자유와 관용의 나라로 유럽 지식인의 문명 모델을 형성하게 했다. 또한 자유로운 항해와 통상은 동시에 네덜란드에서 비롯된 국제금융제도와 주식회사 등을 통해 발달했고, 그로티우스를 비롯한 공해의 자유를 통해 가능했다. 또한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공화국으로서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미국의 독립과 연방제도의 모델이 되었다. [박홍규08, 28p]

 

 

네덜란드의 해상팽창

  • 포르투갈이 아시아 교역을 100년간 독점

  • 포르투갈 왕실이 후추를 비롯한 아시아 산물들을 들여온 다음 유럽 내 판매는 각국 대상인들에게 위임하는 방식

  • 다른 국가의 상인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아시아 항해를 할 필요가 없었음

  • 16 세기말에 유럽 각국이 아시아로 뛰어든 이유는 그와 같은 포르투갈의 상업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

  • 포르투갈 왕실이 유럽 내 후추 판매를 일부 상인들에게만 한정시킴으로써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상인들이 이 수익성 좋은 사업에서 배제되었고, 따라서 그들 스스로 아시아 항로를 개척하려고 시도하게 됨
  • 네덜란드는 17세기 초부터 해상 무역 경쟁에 참여함
  • [주경철08]

 

 

 

국가현안

 

 

 

한국과의 관계 및 현안

  • 벨테브레(J. J. Weltevree), 1595-?)

    • 1628년에 일본으로 가던 중 제주에 표착했다가 귀화해 조선 여자와 결혼, 남매를 두면서 조선에 정착

    • 박연(朴燕)

  • 하멜(Hendrick Hamel, 1630∼1692)

    • 동인도 회사의 직원

    • 1653년(효종 4년)일행 36명과 함께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중 제주도에 표착

    • 서울로 압송돼 훈련도감에 편입된 뒤 강진의 전라병영과 여수의 전라좌수영에 배치돼 잡역에 종사

    • 1666년 일행 7명과 함께 탈출, 일본을 거쳐 귀국

    • 억류생활 14년간의 기록인 '하멜 표류기Hamel’s Journal'는 조선의 지리, 풍속, 정치,군사, 교육, 교역 등을 유럽에 소개한 최초의 문헌

    •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조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구실

    • 벨테브레는 통역자로 2년간 하멜과 같이 지내며 조선의 말과 풍속을 가르치고 조선 관리들과의 의사소통을 도움

  • 네덜란드도 식민지를 착취한 결과, 심지어 우리말에도 네덜란드에서 온 외래어가 많다. 가령 가스, 고무, 나트륨, 렌즈, 레테르, 마도로스, 메스, 모르핀, 알루미늄, 알칼리, 알코올, 암모니아, 엑기스, 요트, 잉크, 칼슘, 콜레라, 핀트, 햄 등이 있다. 그리고 과거의 란도셀, 소다, 시럽, 카나리아 등이나 지금은 영어식으로 컵, 커피, 페인트, 펌프, 컴퍼스라고 하는 과거의 코푸, 코피, 펭키, 폼프, 콤파스 등도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온 외래어들이었다. [박홍규08, 33p]

  • 컵으로 고뿌라고 부른 경우는 네덜란드 kop 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음 [주경철08]

  • ‘양키’라는 이름도 화란사람들의 가장 흔한 이름인 ‘양(Yan)’과 ‘키(Kees)’의 합성어이다. 영국인들이 ‘양과 키’가 끼면 항상 상업적 거래에서 불리해진다는 뜻에서 빈정대는 맥락으로 지어낸 이름인 것이다.[김용옥030320]

  • 1907년 제2회 세계만국평화회담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됨

    • 만국평화회의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899년, 1907년에 2차례 열린 국제 평화 회담

    • 열강 간의 식민지 쟁탈전에 따르는 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 회의

    • 네덜란드는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로티우스(1583~1645)를 배출

    •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외교권 박탈

    • 고종은 이준을 밀사로 파견

  • 네덜란드는 일본의 근대화에 큰 영향

  • 일본 사람들은 네덜란드의 다른 이름인 홀랜드(Holland)를 한자어로 바꿔 ‘화란(和蘭)’이라 부름

  • 태평양전쟁 당시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살다가 끌려가 위안부가 된 네덜란드 여성이 존재함

 

 

외교

  • 독일과의 앙금이 있음

    • 독일 나치는 네덜란드를 점령

    • 안네프랑크의 '안네의 일기'는 네덜란드에서 쓰여짐

  • 베네룩스 3국

    • 벨기에, 네덜란두, 룩셈부르크

  • 벨기에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 일본의 근대화에 큰 영향

  • 브라질 점령

  • 뉴질랜드

  • 미국

    • 뉴암스테르담이 뉴욕이 됨

 

 

종교개혁과 관용의 문화

  •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시작되어 1566년 네덜란드의 스페인에 대항한 국민적인 프로테스탄트적 봉기로 이어졌다. 그 제일 조건은 성직자가 없이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11세기부터의 문화적 진보에 이어 1450년 인쇄술의 발전이 그조건의 성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제2의 조건은 로마로부터 멀고 독일과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네덜란드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조건은 가족구조였다. 즉 종교개혁은 직계가족지역, 반종교개혁은 평등적 핵가족 지역에 뿌리내렸다. 프로테스탄트의 예정설, 즉 전능한 신과 구원 앞에서 인간이 불평등하다는 것은, 권위적인 가부장과 불평등한 형제로 구성되는 직계가족이 존재한 곳에 뿌리내렸다. 반면 반종교개혁의 자유와 평등은 그런 가족구조가 존재한 평등적 핵가족 지역에 뿌리내렸다. 그러나 1566년 전후로 네덜란드에 전파된 프로테스탄티즘은 루터교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급진화된 칼뱅파였는데 17세기 초부터 정통 칼뱅주의는 무너졌다. 이는 네덜란드가 당시 유럽 경제발달의 중심이었고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독자성 확보에 유리했다는 조건에 의한 것이었다. 1579년 네덜란드 북부 7개주가 연방을 형성하면서 그곳은 유럽 지식인들에게 관용의 땅이 되었다. 

  • 네덜란 드의 종교적 관용은 1628~49년 데카르트가 가톨릭과 신교가 대항한 프랑스를 피해 네덜란드에 정착했고, 1632년에 태어난 스피노자가 1677년 사망시까지 네덜란드에서 살며 유태인에 대한 인습에서 벗어났으며, 1683~89년 영국의 로크가 스튜어트 복고왕정의 전제를 피해 네덜란드에서 살았던 것으로 대변되었다. 그러나 1688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터져 영국이 자유의 조국처럼 여겨지면서, 네덜란드는 유럽의 자유를 상징하는 나라의 지위를 잃었다.

  • 참고 [박홍규08, 138 ~140p]

 

 

정치제도

  •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네 개의 집단, 즉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로 심각하게 분열되는 것을 경험

  • 네 집단은 신문과 라디오에서부터 학교, 노조, 병원, 결혼식, 주거지 등에 이르기까지 자신들만의 제도를 통해 상호 차단된 나름의 확고한 하위문화를 형성

  • 20세기 초반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각 집단은 자신의 독자적인 정당을 지지

  • 네 하위문화 사이의 균열로 인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교육, 참정권, 그리고 노동권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

  • 1910년에 이르러 이 논쟁이 지나치게 격화되자, 네 집단의 지도자들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

  • 이러한 우려에서 1913년부터 1917년에 걸쳐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타협책을 마련하고 네 집단을 대표하는 정당 모두 내각에 참여하는 데에 동의

  • 합의제 정부의 창출을 통해 네 개 하위문화들 사이의 지속적인 균열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포괄성을 갖고 고도로 제도화된 이 체제를 반세기 이상 유지 

  • 지금에 이르러서는 인구 구성이 변하고 이들간의 차이가 약화되면서 내각이 바뀔 때마다 네 정당 모두를 포괄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었음에도, 오늘날까지 정부 운영에서 다수결에 의한 통치보다는 통합과 합의를 계속해서 강조

  • 합의제 민주주의

    • 온건다당제로 불리기도 함

    •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구조를 기초로 구축통상 권력을 분점하는 연합정부가 구성

    • 정치적 지배력을 갖는 3~5개의 정당이 존재하면서 경쟁하고 연합하며 합의해나가는 안정적인 정당체제

    • 장점 : 안정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더라도 연정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발전해 연합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대표적인 나라 :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게르만 국가

  • 참고 [로버트달04]

 

 

선거제도

  • 네덜란드 선거제도는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지역구 의원 개념이 없음

  • 각 중앙 정당은 순번이 매겨진 전국 단위의 후보자 명부를 제시하고 이를 보고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데 4년 임기 150명으로 구성된 네덜란드 의회 의석은 각 당이 얻은 전국 총 득표수에 비례하여 배분

  • [선학태091002]참고

 

 

정당체제와 공천제도

  • 기민당은 20세기 초반 이래 199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 줄곧 연정구성에 참여

  • 중도우파인 자유당

  • 중도좌파인 노동당

  • 1989년 중도우파인 기민당-자유당 연합이 붕괴, 기민당-노동당의 연정인 루베르스-코크 내각(Lubbers-Kok cabinet)이 등장

 

 

네덜란드의 유연안전성

 

 

지방자치제도

 

 

의료제도

 

주택정책

 

 

교육제도

 

 

메모
  • 매춘이나 존엄사 또는 동성애나 가벼운 마약 같은 경우 개인의 자유라는 점에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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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1/20/2010 16:58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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