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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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부입법

• 정부가 만든 법률안을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의원 이름으로 제출하는 관행

• 차명입법 또는 우회입법으로도 불림

• 정부도 법안 제출권이 있으나 심사가 간편한 의원입법으로 숨겨 처리하는 편법

• 입법 실적을 올리려 의원이 정부에 법안을 달라고 하는 ‘역 청부입법’도 있음

• '급속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신속하게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회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결과'라는 견해도 있음 
  

 

 

 

이미지 출처 : [강주안090811]

 

메모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발의자가 바뀐다. 정부 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갈아타기를 한다. 정부입법은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의원입법을 하자고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기 때문. 경제를 살리는데 속도를 내자는 취지였다. 

 

이처럼 정부가 청부입법에 매달리는 데는 통과가 까다로운 법률을 손쉽게 넘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정부 부처가 법안을 내려면 타 부처 협의를 포함해 6개월∼1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의원 입법으로 하면 1개월 만에 통과도 가능하다. 고려대 장영수(법학) 교수는 “정부가 직접 제출할 수 있는데도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의원실로 법안을 들고 오면 법안에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부입법이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취지다.

청부입법이 기승을 부리는 데는 의원들 책임도 크다. 자신의 입법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정부 부처에 “법안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우리 부서에서 마련한 법안 중 의원들이 요구해 넘겨준 사례가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급행’으로 법률을 통과시키고 의원은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 위해 야합을 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의원은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정부 법률을 나눠주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17대 국회(2004∼2008년)에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모두 6387건. 이 중 상당수가 청부입법이라는 게 의원들의 얘기다.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청부입법이 늘었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련된 항목들

•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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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한나라당보도자료, 2009-08-11
  • 청부입법에 대한 한나라당 김영선(18대 국회의원)의 견해

• [강주안090811]정부·의원 간 은밀한 거래 … ‘청부입법’ 판친다

  • 강주안·선승혜, 중앙일보, 2009-8-1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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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정07]참여정부 입법추진의 특징과 성과

  • 정책기획위원회, 2007-4-13

• [주정07]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보고서

  • 정책기획위원회, 200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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