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율090810]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같은 부분이 대표적인 예가 될까요?
이라크는 그냥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더러 해야 된다, 이라크 파병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기분 좋아서 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한·미 FTA는 결국 개방이냐 쇄국이냐 이 논쟁은 의미 없는 것이고, 개방의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난 속도가, 그만한 속도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것이죠. 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약간 도전적인 선택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과 FTA를 한다고 하면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언제로 할지 전제를 해두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고 경제의 체질개선을 해야 하거든요. 아무 충격 없이 준비가 되냐? 충격 없으면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보다 충격이 작은 FTA들을 거치면서 국내의 구조조정을 강요해나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미 FTA는) 중국과의 FTA를 생각하면 불가피한 것이었고, 우리 민족의 수준과 역량을 봐서는 다소 도전적인 선택으로 나는 뭐 적절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큰 문제라고 보신 건가요? 일부 반대론자는 중국·일본과 먼저 한 다음에 미국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현실적인 조건을 전혀 도외시한 얘기입니다. 품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아는 것이죠. FTA라는 것은 그 분야와 품목을 하나하나 따져서 예측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참여정부 초기에 여당 내에서….
FTA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개방 반대론자들이 걱정했던 일은 여러 번 개방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IMF와 금융개방 사태는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나 당시 거기에 대해 예견해서 반대한 목소리를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한·칠레 FTA까지, 그렇게 떠들었던 사태는 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류하지 않은 나라 중에 흥한 나라 없어
FTA도 찬반이 다 있습니다만, 저는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개방하고 교류했던 나라는 망한 나라도 있고 흥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 않고 교류하지 않은 나라 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가 중국에 먹혀서 동화되고 중국을 잡아먹고 동화되고 중국 주변에 있는 문명의 운명이 전부 다 그랬는데, 베트남과 한국은 패권질서의 왕의 지위에 만족하는 소위 조공을 바쳤을 뿐이지 먹히지도 않았고 동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혁과 개방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믿음은 역사적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몇 가지 우리가 쭉 해왔던 것을 놓고 판단해 보고 오랫동안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조업은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 제품들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 시장에 와서 미국 농산물과 다른 나라 농산물들이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원천적으로 개방하는 부분이 얼마간 있지만 지금 우리 농업 GDP가 한 4%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미 경쟁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도 얼마간 있고 경쟁과 관계없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또 생업으로서 농업이 있는가 하면 생업과 관계없는 농업도 좀 있어 정확한 통계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제가 보상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농촌 인구의 60%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보상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대형할인점, 잘 버텨내서 한 단계 성장
내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더 팔자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시장을 열어서 우리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문 열어놓으면 힘센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감당 못 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든 지금까지 대형할인점은 잘 버텨내서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보험시장 개방할 때도 굉장히 걱정했는데 버텨나가고 금융은 이미 많이 개방돼 있습니다. 거의 개방돼 있고 몇 가지의 영업방법만 지금 그렇죠. 개방이라는 것이 역사의 큰 대목입니다. 국민을 우대하고 국민의 기를 살려준 역사가 성공했고 개방한 역사가 성공했습니다.
서비스업
법률, 회계, 의료, 교육, 시청각, 방송, 광고 등
성장잠재력과 고용흡수력이 크기 때문에 잠재성장률과 일자리 높이기 전략
노동생산성이 많이 떨어져 여력이 있음
해외에서 소비성 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
[정책포털060715]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포털사 대표단 초청 오찬에서 “(한미FTA와 관련) 내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서비스업”이라며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더 팔자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시장을 열어서 우리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성장잠재력과 고용흡수력이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갈수록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더욱 늘리자는 것이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OECD국가 평균(22.1%, 미국의 경우 29.1%)에 훨씬 못 미친다. 또 2000년 기준으로 우리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219.2 △일본 195.3 △독일 180.4 △프랑스 199.9 등이다.
이처럼 경쟁력이 처지는 이유는 그동안 서비스업이 ‘산업적 육성’이 필요한 유망 분야라기 보다는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취급받아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려는 이유도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예컨대 법률서비스의 경우 국내 최대 로펌의 소속 변호사가 300명 미만인 반면 대규모 영·미계 로펌은 3,000여 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또 미국의 컨설팅 전문인력은 9만 여 명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채 200명도 안되는 실정이다. 이밖의 서비스분야 고용 인력의 규모를 따지면 그 격차는 더 크다. 그만큼 성장과 고용의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다.
또 최근 해외에서 소비성 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서둘러 서비스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이다.
일반여행과 해외 유학·연수를 위한 해외 지출액은 2001년 76억 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53억 1,000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해외소비가 국내 소비를 대체하면서 지난 5년간 해외소비는 연평균 17.4% 늘어난 반면 국내소비 증가는 연평균 2.5%에 그쳤다.
이를 고용과 연결할 경우 서비스업의 취업계수(국민총생산 10억 원당 취업자수)는 18.2명으로, 지난해 여행지출로만 약 28만 5,000만 명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된 것이다.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심상정 공동대표님의 글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노공이산, 민주주의2.0, 2008-11-16
[정책포털060715]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6-7-15
[청와대060613]"공정한 정보, 깨어있는 소비자가 민주주의 핵심" 청와대, 2006-6-13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
[한·미 FTA] 우리 경제의 자존심을 건 승부수 청와대, 2006-2-23
[한미FTA 특별기획 - 세계로 가는 문 ④ ] “타결 위해 노력하되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킨다” 김현종, 청와대, 200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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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 한미 FTA를 바라보는 눈(1회-6회)연재 by 지아스데자
김현종,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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