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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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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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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선거제도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통폐합 결과에 따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 가능성

 

 

장점
  • 소선거구제에 비해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일 수 있음
  • 보다 많은 유권자의 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므로 대표성이 향상

  • 지역주의 정당 체계의 완화

    • 한 지역의 선거구에서 다른 지역 출신이나 다른 지역 정당의 추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짐

  • 선거 당시의 바람 등의 이유로 한 정당으로의 쏠림 현상 방지

    • 2006년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한 사례로는 [김영빈060601] 참고

 

단점

  • 표의 등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향

    • 예를 들어 3인 선출의 선거구에서 45%, 35%, 8%, 7%, 4%, 1% 등으로 선거 결과가 나올 경우
    • 45% 득표자와 8% 득표자가 모두 당선하는 문제점

  • 정당내부 결속력을 해치고 파벌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

    • 각 정당은 자기 당에 대한 지지가 강한 곳에서 다수의 후보를 복수 공천
    • 같은 정당끼리의 후보들도 경쟁을 하게 되므로 정당투표가 아닌 인물투표 경향이 강화
    • 지역에 사조직과 금권부패정치의 토양을 제공

  • 기득권 정당에 유리

    • 선거 당시의 바람 등의 이유로 한 정당으로의 쏠림 현상 방지는 역으로 단점이 될 수도 있음
    • 한국에서의 시행 사례 참고
  • 현행방법과 비교할때, 수도권과 지방권 의원정수에 변화(수도권 의석수 증가 예상. 확인필요)

 

 

한국에서의 시행 사례
  • 유신체제와 5공화국 시기
유신체제와 5공화국에서 지역구마다 2명의 후보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바 있으며 이때 권위주의 집권당은 호남을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다. 반면 야당은 몇 개로 나뉘어 나머지 절반의 지역구 의원을 두고 다퉈야 했다. 그 때문에 권위주의 집권당은 어떻게 선거를 치루더라도 과반의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구영식090816]

  • 2006년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한 사례

    • 쏠림현상의 완화

      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이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상당한 당선자를 배출했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무소속 등도 지방의회에 진출한 것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특정정당의 독식을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김영빈060601]
    •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 독식 현상의 개선에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 기초의회선거 결과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이 싹쓸이하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의 의석점유율도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이준한090818]

 

 

일본과 대만의 사례
  • 중선거구제와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를 결합한 일본과 대만에서 나타난 파벌 조장의 문제
  • 자기 당의 다른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서 맞서게 됨
  • 파벌 우두머리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가 지원하는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자금 등 지원

  • 일본은 1994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

  • 대만은 2004년 선거제도 개혁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변화

  • 한 선거구에 2인인 경우와 그보다 큰 경우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

    • 기득권 정당에 유리하고 신생정당에 불리

 

 

메모

  •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 때는 1구 2인 선출방식이 시행 [정인미0508]

  •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아짐 (?)

  •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고 지역주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듯합니다.

  • 다만 한 정당이 독식하고 있던 내에서도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경상도 같은 지역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아마도 한 정당이 여러 명의 후보를 내고, 그들끼리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공천 개혁의 문제와 함께 가지 않으면, 파벌정치의 위험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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