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회와 선거제도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일본의 의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
-
참의원은 상원, 중의원은 하원격
-
중의원
-
하원격
-
중의원 의석수는 480석
-
당선자 1명인 소선거구에서 300명, 복수가 당선되는 11개 권역의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180명을 선출
-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5:3
-
-
임기 4년
참의원
- 상원격
-
참의원 의석수는 242석
-
지역구 의석은 146석, 비례대표는 96석
-
-
임기는 6년
-
선거는 3년마다 치르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각각 절반씩 교체
-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
-
중장기 과제에 대처한다는 목표가 있으나, '중의원(하원) 낙선자의 구제기관' 으로도 활용
선거제도
- 비례대표 비율이 높다는 점을 제외하면, 현행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
-
세 가지 주요 특징
- 권역별 비례대표제
- 중복 입후보제
- 동일순위 복수후보 기재와 석패율
-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정당의 '권역별 정당투표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배분
-
중복 입후보제
- 지역구 출마자는 비례대표 명부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음.
- 수상후보를 중복입후보하게 하게 안정성을 기함
- 정치중진들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는 문제점
-
동일순위에 복수후보를 둘 수 있게 함
- 석패율제도는 보통 이 동일순위의 복수후보 중 당선자를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됨
-
- 중복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모두 당선될 경우, 지역구 낙선자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선거제도의 개혁
- 소선거구는 1996년에 단행된 일본 정치개혁의 산물
-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일본은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
- 중선거구제에 따른 파벌, 금권정치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비등하며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정치권은 1994년 8월 정치개혁을 단행, 파벌 사무소를 폐쇄하고 파벌의 정치헌금 수수를 규제하는 등의 정치자금규정법을 제정
- 공직선거법도 개정,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병립하는 현재의 제도를 도입 후
- 일본 총선은 제도 개혁 이후 5번째로 실시
선거제도 관련 주요 이슈
-
총리공선제
-
메모
-
[최이락090817] 참고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 일본인 10명 중 7명 “총리, 국민이 뽑자” 정남구, 한겨레, 2012-5-3
- 日 오사카유신회, 총리공선제·단원제 추진 이충원, 연합뉴스, 2012-02-12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374919 김종현, 연합뉴스, 2010-7-11
-
[최이락090817]<日本의 선택> ②어떻게 치러지나
- 최이락, 연합뉴스, 2009-08-17
-
- 최이락, 연합뉴스, 2009-07-2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참의원선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총리공선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논문과 보고서
-
일본중의원 소선거구제 비판에 관한 일고찰 - ’96총선과 新선거제도 비판논의를 중심으로
- 양기호(Yang Kee-Ho),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2호, 1997. 9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