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회와 선거제도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일본의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개요

• 일본의 의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

  • 참의원은 상원, 중의원은 하원격

중의원

• 하원격

• 중의원 의석수는 480석

• 당선자 1명인 소선거구에서 300명, 복수가 당선되는 11개 권역의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180명을 선출

  •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5:3

• 임기 4년

참의원

• 상원격

• 참의원 의석수는 242석

  • 지역구 의석은 146석, 비례대표는 96석

• 임기는 6년

• 선거는 3년마다 치르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각각 절반씩 교체

•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

• 중장기 과제에 대처한다는 목표가 있으나, '중의원(하원) 낙선자의 구제기관' 으로도 활용

선거제도

• 비례대표 비율이 높다는 점을 제외하면, 현행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

• 세 가지 주요 특징

  • 권역별 비례대표제
  • 중복 입후보제
  • 동일순위 복수후보 기재와 석패율
•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정당의 '권역별 정당투표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배분

• 중복 입후보제

  • 지역구 출마자는 비례대표 명부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음.
  • 수상후보를 중복입후보하게 하게 안정성을 기함
  • 정치중진들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는 문제점

• 동일순위에 복수후보를 둘 수 있게 함

  • 석패율제도는 보통 이 동일순위의 복수후보 중 당선자를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됨

• 석패율 제도

  • 중복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모두 당선될 경우, 지역구 낙선자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선거제도의 개혁

• 소선거구는 1996년에 단행된 일본 정치개혁의 산물
•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일본은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
• 중선거구제에 따른 파벌, 금권정치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비등하며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정치권은 1994년 8월 정치개혁을 단행, 파벌 사무소를 폐쇄하고 파벌의 정치헌금 수수를 규제하는 등의 정치자금규정법을 제정
• 공직선거법도 개정,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병립하는 현재의 제도를 도입 후
• 일본 총선은 제도 개혁 이후 5번째로 실시

선거제도 관련 주요 이슈

• 총리공선제

•  

메모

• [최이락090817] 참고

관련된 항목들

• 일본 총선

• 중대선거구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 일본인 10명 중 7명 “총리, 국민이 뽑자” 정남구, 한겨레, 2012-5-3
• 日 오사카유신회, 총리공선제·단원제 추진 이충원, 연합뉴스, 2012-02-12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374919 김종현, 연합뉴스, 2010-7-11

• [최이락090817]<日本의 선택> ②어떻게 치러지나

  • 최이락, 연합뉴스, 2009-08-17

• <日 중의원 해산> ③총선 어떻게 치러지나

  • 최이락, 연합뉴스, 2009-07-2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참의원선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총리공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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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일본중의원 소선거구제 비판에 관한 일고찰 - ’96총선과 新선거제도 비판논의를 중심으로

  • 양기호(Yang Kee-Ho),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2호, 1997. 9

• 국가지식포털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knowledge.go.kr+중선거구제

• DBPIA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dbpia.com+일본정당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dbpia.com+

• Robert Pekkanen, University of Washington

  • http://faculty.washington.edu/pekkanen/links.htm (현대 일본의 시민사회 및 선거제도 변동 관련 논문 모음)

    • Robert Pekkanen, "After the Developmental State: Civil Society in Jap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4 (2004), 36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