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1. View current page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Springnote Home
Profile_image?t=1257985553&type=big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47 126

All Pages

Updates

Add to Watch List

프랑스

Edit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기본정보

 

지도

 

 

역사

  • 1562년 위그노전쟁의 시작

  • 1598년 낭트칙령

    • 앙리 4세의 발표, 종교자유를 제한적으로 인정

  • 1660년 루이14세 집권

  • 1685년 낭트칙령 폐지

  • 17세기 재무총감 콜베르의 중상주의 정책하에 활발한 경제성장

  • 1756년 영국과의 7년전쟁(~1763)이 시작됨

  • 1763년 파리 조약. 캐나다를 영국에 양도

  • 1774년 루이16세 왕위 계승

  •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 프랑스 대혁명 시작

  • 1788년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채택

  • 1792년 프랑스 제1공화국 성립

  • 1794년 7월 테르미도르의 반동

  • 1804년 나폴레옹1세 즉위

  • 1804년 나폴레옹 법전 (민법전) 출간

  • 1812년 러시아 침공 실패

  • 1814년 나폴레옹 패배

  • 1814~1815년 빈회의

    •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를 수습하기 위한 회의

    • 프랑스의 탈레랑이 전권대사로 참여해 능란한 수완을 발휘하며 전승국을 우롱

  • 1848년 2월 혁명

    • 프랑스 공화정 수립 및 이와 동시에 혁명의 기운이 유럽 각처의 나라와 도시로 퍼져 나감

  • 1852년 나폴레옹 3세(루이 보나파르트)에 의해 제2제정 수립

  • 1870년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이 보불전쟁(프랑스-프로이센 전쟁)으로 무너지고 프랑스 제3공화국 성립

  • 1871년 3월 파리혁명평의회, 파리 코뮌(La Commune de Paris) 수립

    • 프랑스가 보불전쟁에서 패배해 굴욕적으로 항복하자 파리 시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탄생

    • 민중의 투쟁이 만들어낸 반란 정부로서 파리코뮌은 직접민주주의를 실천

    • 1871년 5월 무자비한 학살과 함께 진압

  • 1884년 헌법 개정으로 공화주의가 확고하게 자리잡음

  • 1884년 청나라와 전쟁, 베트남을 보호국으로 편입

  • 1887년 라오스ㆍ크메르와 함께 베트남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으로 통합

  • 1940년 5월 독일의 침공, 제3공화국 붕괴, 비시 정부 수립

  • 1944년 독일이 프랑스에서 패퇴

  • 1946년 제4공화국 수립

  • 1954년 프랑스와 인도차이나 3국(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간의 휴전에 관한 제네바협정 조인

  • 1954년 11월 알제리민족해방전선이 이끄는 독립전쟁 발발, 프랑스 사회 양분

  • 1958년 샤를르 드골 집권, 제5공화국 성립

  • 1962년 3월 에비앙조약으로 알제리 독립 약속

  • 1963년 총파업

  • 1964년 중국과 수교

    • 서방국가로는 최초

  • 1968년 5월 학생시위

  • 1969년 4월 개헌안 부결, 드골 사임

  • 1981년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 집권

    • 사회-공산-급진좌파의 좌파연합정부 출범

    • 미테랑은 95년까지14년간 집권

  • 1982년 지방분권법 제정

  • 1986년 총선 사회당이 패배

    • 우파연합의 시라크를 총리로 임명

    • 88년까지 동거정부 구성

  • 1988년 4월 프랑스 대선

    • 당시 대통령 미테랑과 총리 시라크의 대결

  • 1995년 4월 대선 시라크 당선

  • 2002년 대선 시라크 당선

  • 2003년 헌법 개정으로 분권화

  • 2005년 5월 유럽연합 헌법 비준 부결

  • 2007년 4월 대선 중도우파 사르코지 당선

 

 

국가현안
  • 재정적자와 연금개혁
  • 사법개혁

 

 

알제리 독립 전쟁

  • 알제리는 132년(1830∼1962)간 프랑스의 식민지

  • 1954년 11월 알제리민족해방전선이 이끄는 독립전쟁 발발

  • 1962년 3월 에비앙조약

    • 7월 5일 알제리 독립

  • 아르키

    • 알제리 독립전쟁(1954∼62) 당시 프랑스쪽에 가담하여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알제리 출신 군인

 

 

프랑스의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

  • 이런저런 부침이 있었으나 제3공화정(1870~1941년) 이래로 민주시민 양성이 공교육의 지향점

  • 1998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시민교육이 포함

  • 각국의 시민교육 항목에서 자세히 다룸

 

 

한국과의 관계 및 현안

  • 1866년 병인양요 프랑스 해군 극동함대의 외규장각도서 약탈 http://ko.wikipedia.org/wiki/병인양요

  • 1993년 9월 미테랑 대통령이 방한 전 외규장각 도서 반환 약속, 반환 교섭 시작

  • 프랑스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음

  • 2009년 11월 10일부터 자크랑 대북특사가 닷새간 북한을 방문

 

 

외교

  • 알제리

 

 

정치제도

  • 대통령의 정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매우 강력한 대통령제

  • 동거정부가 등장할 경우, 국정운영 책임은 총리와 내각이 지고 대통령의 역할은 크게 제약

  • 분권형 대통령제라기 보다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때때로 교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강원택06]참조

 

 

정당체제와 공천제도

 

지방자치제도

 

복지제도

 

 

주택정책

 

 

교육제도

 

 

 

 

메모

프랑스의 핵개발

 

프랑스의 드골은 소련이 대륙간탄도탄 개발에 성공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핵개발에 착수했다. 드골의 논리는 간단했다. 소련이 유럽을 공격할 때,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본토로의 확전을 감수하면서 유럽에 개입할 것인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드골은 독자적 핵전력을 갖추지 못하면 더 이상 주권국일 수도 없고 통합된 위성국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핵개발에 착수했다.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해외국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도서

  • [강원택06]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 강원택, 인간사랑, 2006-10-10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Tags

프랑스

History

Last edited on 12/23/2010 17:24 by 피타고라스

Linked Page

Linked Pages: 7 more

Comments (0)

You must log in to leave a comment. Please sign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