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혁과 군사문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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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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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군인의 정년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일반 공무원은 60세 전후로 규정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군인은 대장 진급자를 제외하면 60을 채우는 사람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교로 임관한 직업군인의 절대 다수는 한창 일할 때인 중령을 전후해 전역한다. 군 인사법이 정한 계급정년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15년 정도 빠른 45세 전후에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가족을 부양하고 노후를 대비해야 할 나이에 ‘실업자’가 되는 것은 공포 그 자체다.

• 대한민국 군대의 비민주성

•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정부 예산 중 15.2%(2008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22조5천억, 2007년 24조5천억, 2008년 26조6천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7.5% 증가한 28조6천억을 편성

•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비 비율이 인근국가인 일본(0.9%), 중국(1.3%)에 비해 높은 2.7%였으며, 국민 1인당 국방비도 중국(93달러), 일본(322달러)에 이어 군사대국인 러시아(493달러)보다 높은 510달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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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121500003

• 참여정부 안보정책의 ‘보이지 않는 손’ 황병무 교수 인터뷰

  • 이정훈, 신동아,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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