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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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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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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상회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상임이사 5개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 10개국을 합하여 총15개국으로 구성
  • 상임이사국

    • 러시아,미국,영국,중국,프랑스
  • 2010년 현재의 비상임이사국

    • 멕시코(의장국), 오스트리아,일본,터키,우간다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브라질, 가봉, 레바논, 나이지리아
  • 2009년의 비상임이사국

    • 부르키나파소,코스타리카,크로아티아,리비아,베트남    
    • 오스트리아,일본,멕시코 ,터키,우간다

 

 

거부권
  • 상임이사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채택을 거부할 수 있음

 

 

유엔안보리 결의안
  • 안보리의 결정은 정치적ㆍ법적 구속력의 강도와 순서에 따라 다음 세가지 유형

    • 안보리 결의(resolution)
    •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
    • 언론발표문(press statement) 등 세가지 유형
  • 안보리 결의

    •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들이 회원국 정부에 대해 조언(recommendation)만을 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국제연합헌장에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 함
    •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안보리 결의안(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임
    •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이 안보리이사국 15국가중 9개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채택
  •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은 상임이사국간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 나오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

 

 

북한과 관련하여 나온 안보리 결의안
  • 유엔 안보리 결의 1696호 (2006년 7월)
  •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2006년 10월)

    • 북한 1차 핵실험
  •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2009년 6월)

    • 2009년 4월 북한 미사일 실험
    • 2009년 5월 북한 2차 핵실험
    •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천안함 사건

 

 

메모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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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6/05/2010 06:20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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