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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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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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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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국가현안

• 외국인 이민자

 

 

외교관계

 

 

한국과의 관계 및 현안

• 안데르센 동화가 잘 알려져 있음

 

 

 

한국과의 관계 역사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 덴마크는 피고용자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80%를 차지하며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함.

  • 사회적 차별을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경영적 조건이나 근로자의 행동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음.

  •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하여 덴마크 근로자는 실업에 대한 경험이 잦은 반면, 평균 실업기간이 짧고, 장기실업률도 낮음.

  • 정규직 해고가 용이하므로 사용자는 임시직근로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덴마크의 임시직 비중은 유럽에서 낮은 편임.

• 노동시장이 유연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인식하는 직장 불안정성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업 시 소득보상이 매우 관대하기 때문임.

• 높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1994년 적극화(activation) 이념에 입각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atinglabor market policy)을 단행함.

  • 적극화란, 정부가 적극적인 취업대책을 제공하는 가운데 실업자가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일자리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는 정책적 기조를 뜻함.

•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수급기간을 소극적 기간(passive period)과 적극화 기간(activation period)으로 구분하는 이중 수급기간제(two period benefit system)가 도입됨.

  • 소극적 기간 중 실업자는 아무 의무 없이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적극화 기간 중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등 취업노력을 보여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실업수당의 지급기간을 1980년대 최대 9년에서 1994년에는 7년으로 단축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4년으로 다시 줄임.

  • 1999년 이후 소극적 기간은 1년이며 나머지 3년은 적극화 기간으로, 실업수당의 지급여부가 실직자의 구직노력과 연계됨.

• 2002년 집권한 자유보수연정은 실업수당 적용자와 비적용자에 대한 이원적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정책수단을 간소화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함.

  • 적극화 기간을 실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며 실업자에 대한 맞춤형 계획(individual action plan)을 통해 실업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구직할 것을 요구함.

  • 한편 근로연계복지제도(work-in benefits)를 도입하여 고용지원기관이 추천하는 낮은 보수의 일자리를 실업자가 받아들일 경우 수입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마련함.

• 덴마크의 유연안전성정책은 △자유로운 해고 및 높은 노동이동성을 통해 향상된 외부적-수량적 유연성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통해 확보된 근로자의 소득안정성 간의 균형을 특징으로 함.

  •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이 노동시장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통하여 실업자가 취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 [대외경0908] 참조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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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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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 유연안전성

• 북유럽의 교육

• 농업 문제

•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덴마크
• http://en.wikipedia.org/wiki/Denmark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해외국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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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globalwindow.org/
• 네이버 세계정보
• CIA FACT BOOK
• 외교통상부 브리핑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덴마크 주한대사관

 

 

관련기사

• "덴마크의 해고 자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 나토 사무총장 "이슬람교 깊이 존중"

  • 황정우, 연합뉴스,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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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특파원현장보고, 2009-3-8

• 우리에겐 부족한 덴마크 '소득 5만弗' 비결

  • 이학렬, 머니투데이,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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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2008-6-23

• 다른 문화권 이민자에게 배타적인 덴마크

  • 박정준, 프레시안, 2008-02-2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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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대외경0908]유럽의 유연안정성정책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에 주는 시사점

  • 손기태/강유덕/김민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8-7

 

 

관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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