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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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

 

 

개요

 

 

 

카르텔의 유형

• 카르텔

  •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공모를 통해 이러한 시장원리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행위

•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

• 생산과 출고를 조절

• 입찰에 있어 낙찰자를 정해 밀어주고 낙찰자로부터 소위 떡값을 받아 나눠 가짐

•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적발이 어려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 카르텔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

 

 

신고포상금제도

• 카르텔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 1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

• 2005년 4월부터 시행

•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

 

 

 

해외의 담합처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제도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진입제한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제도

• 기업결합의 제한

  • 기업결합 심사

  • 기업결합의 신고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 일반집중, 산업집중, 소유집중

  • 지주회사 - 설립, 전환의 신고,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자회사의 행위제한,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제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대 규모 기업집단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계열회사 편입, 제외,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외,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공동행위, 거래조건 공동행위, 공급제한 공동행위, 시장분할 공동행위, 설비제한 공동행위, 상품의 종류 및 규격제한 공동행위, 영업수행/관리 공동행위, 기타 사업활동방해/제한 공동행위

  • 공동행위 인가제도

  •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유인제도 -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 거래조건의 표준화, 최저가격보상제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경품류 제공, 대규모소매점업, 병행수입, 신문업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메모

 

 

관련된 항목들

• 턴키 입찰 방식

•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

• 갑을공화국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공정거래위원회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

  • 블로그

  • 보도자료

 

 

관련기사

• 공정위 색깔이 바뀌고 있다

  • 김영기, 서울경제, 20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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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담합 신고포상금 6,687만원 사상최대

  • 현상경, 서울경제, 2005-6-15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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