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공모를 통해 이러한 시장원리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행위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
생산과 출고를 조절
입찰에 있어 낙찰자를 정해 밀어주고 낙찰자로부터 소위 떡값을 받아 나눠 가짐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적발이 어려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카르텔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
카르텔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 1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
2005년 4월부터 시행
유럽연합의 경우 담합하다 적발되면 회사의 일년간 총 매출액의 10%까지를, 미국에선 담합으로 얻은 이익의 두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천문학적인 벌금과 임원들에 대한 징역형 등 형사 처벌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턴키공사에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처벌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은상090904]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진입제한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제도
기업결합의 제한
기업결합 심사
기업결합의 신고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 일반집중, 산업집중, 소유집중
지주회사 - 설립, 전환의 신고,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자회사의 행위제한,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제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대 규모 기업집단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계열회사 편입, 제외,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외,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공동행위, 거래조건 공동행위, 공급제한 공동행위, 시장분할 공동행위, 설비제한 공동행위, 상품의 종류 및 규격제한 공동행위, 영업수행/관리 공동행위, 기타 사업활동방해/제한 공동행위
공동행위 인가제도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유인제도 -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거래조건의 표준화, 최저가격보상제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경품류 제공, 대규모소매점업, 병행수입, 신문업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공정위, 매년 신고포상금 '청사이전 등 엉뚱한 곳'에 전용
[고은상090904]턴키건설사 비리‥턴키 입찰이 문제합, 적발돼도 이익
(박상권의 싱글 톨 아메리카노) 공공의 적 '카르텔을 깨라'
[공정거래 독버섯 카르텔] 벌금 상한 높이고 형사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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