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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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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참여정부에서 수도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

  • 1960년대 이후로 수도권의 팽창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기업이나 대학의 여러가지 혜택을 통한 지방이전 유도정책이 실행되었으나 역부족

  •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을 직접 옮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시도됨

  • 자족도시를 만드는 계획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 추진

  •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제출

 

 

수도권 과밀의 원인

  • 오랜 중앙집권국가의 역사

  • 모든 분야의 핵심 엘리트가 모여 있는 수도권의 구심력

  • 정치, 행정, 산업, 학술, 교육, 언론, 연예, 스포츠, 법률 등 각 분야 핵심 엘리트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으며 뿌리깊은 파벌주의,학벌주의, 연고주의 와 결합하여 다양한 권력이 분산되기 어려움

 

 

수도권 과밀의 현실

 

 

 

행정도시 반대 논리

  • 행정비효율

    • 서울 과밀의 비효율과의 비교 필요성

    • 행정수도 원안으로의 복귀 가능성 검토

  • 이전비용

  • 인구유입효과에 대한 의문점

  • 통일준비

  • 분권이 아닌 토목공사 나누기라는 비판

  • 보상비가 부동산폭등을 초래했다는 비판

  •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가능성 우려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청사진

  •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도시

  • 초기 정책적 유입인구에 이은 후속단계 도시의 자족적 경쟁력에 의한 성장

  • 대통령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비롯한 9부 2처 2청(이명박 정부의 정부개편전으로는 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 6부(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

    • 법제처

    • 국정홍보처

    • 기획예산처

    • 국가보훈처

    • 국세청

    • 소방방재청

  • 1단계 2012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토관리 분야의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1차산업 분야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이전

  • 2단계 2013년 교육문화 분야의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와 산업과학 분야의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사회복지 분야의 보건복지부, 노동부,국가보훈처가 이전

  • 3단계 2014년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독립배치되는 기관으로 국세청, 소방방재청, 영상홍보원, 우정사업본부 등이 이전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초기활력단계

    • 누계인구 15만 정도로 예상되는 초기활력단계에서는 중앙행정기능, 첫마을 입지 등을 집중 개발하여 도시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환상형 대중교통중심도로 설치를 완료

  •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자족적 성숙단계

    • 자족적 성숙단계에서는 누계인구 30만정도로 대학, 연구 등 도시자족기능을 본격 운용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을 완비

  •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완성단계로 구분해 개발 추진 예정

    • 완성단계인 누계인구 50만 정도에서는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 등이 성숙단계를 거친 후 도시 전체 골격을 완성할 예정

  • [정책보고서2-06] 참고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추진 역사

  • 2002년 9월 23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

  •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발족

  • 2003년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 통과

    • 194인 중 찬성 167인(한나라당 소속 의원 81명), 반대 13인, 기권 14인

  • 2004년 5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출범

  • 2004년 8월 11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결정

  •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

  • 2004년 12월 8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 통과

    • 204인 중 165인 찬성

  • 2005년 2월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별위원회 12부 4처 2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합의

  • 2005년 3월 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본회의서 통과

    • 177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8표, 반대 13표, 기권 6표로 법안이 가결

  • 2005년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헌법소원을 청구

  •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확정․고시

  • 2005년 11월 헌법재판소,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선고

  • 2006년 1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건설청 출범

  • 2006년 7월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 이전계획이 발표

  • 2006년 12월 도시명 '세종' 확정

  • 2007년 7월 20일 세종시 기공식

  • 2007년 11월 26일 고려대와 건설청간에 행정도시내 대학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수도권 정책 역사

  •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 1970년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 1971년 대선 신민당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은 '대전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최초로 제안

  •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 행정수도 건설 기초작업 지시

  •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 발표

  • 1977년 과천 일대에 정부 제2청사가 들어설 신도시 건설 결정

  • 1979년 4월 경기도 과천에 제2 정부종합청사를 착공

  • 1982년 6월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입주시작

  •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이 '대전 행정중심 기능도시 육성' 방침 발표

  • 1990년 대전청사 건립이전 시작

  • 1993년 대전의 정부 제3청사 착공

  • 1997년 대전 제3정부청사 완공

  • [국정브리핑070302] 참고

 

 

해외사례

 

 

 

메모

  • 서울의 부동산거품이 빠질 경우 어떤 변화가 오는지의 문제

  • 인구구조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 결정(2004헌마55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위헌심판 청구 각하 결정

  • 자족성 self-sufficiency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토지공사
  • 국토연구원

 

 

관련기사

 

 

관련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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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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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9/01/2011 16:10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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