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수도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
1960년대 이후로 수도권의 팽창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기업이나 대학의 여러가지 혜택을 통한 지방이전 유도정책이 실행되었으나 역부족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을 직접 옮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시도됨
자족도시를 만드는 계획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 추진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제출
오랜 중앙집권국가의 역사
모든 분야의 핵심 엘리트가 모여 있는 수도권의 구심력
정치, 행정, 산업, 학술, 교육, 언론, 연예, 스포츠, 법률 등 각 분야 핵심 엘리트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으며 뿌리깊은 파벌주의,학벌주의, 연고주의 와 결합하여 다양한 권력이 분산되기 어려움
수도권 과밀의 역사와 현실 항목에서 다룸
행정비효율
서울 과밀의 비효율과의 비교 필요성
행정수도 원안으로의 복귀 가능성 검토
이전비용
인구유입효과에 대한 의문점
통일준비
분권이 아닌 토목공사 나누기라는 비판
보상비가 부동산폭등을 초래했다는 비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가능성 우려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도시
초기 정책적 유입인구에 이은 후속단계 도시의 자족적 경쟁력에 의한 성장
대통령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비롯한 9부 2처 2청(이명박 정부의 정부개편전으로는 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6부(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
법제처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1단계 2012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토관리 분야의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1차산업 분야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이전
2단계 2013년 교육문화 분야의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와 산업과학 분야의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사회복지 분야의 보건복지부, 노동부,국가보훈처가 이전
3단계 2014년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독립배치되는 기관으로 국세청, 소방방재청, 영상홍보원, 우정사업본부 등이 이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초기활력단계
누계인구 15만 정도로 예상되는 초기활력단계에서는 중앙행정기능, 첫마을 입지 등을 집중 개발하여 도시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환상형 대중교통중심도로 설치를 완료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자족적 성숙단계
자족적 성숙단계에서는 누계인구 30만정도로 대학, 연구 등 도시자족기능을 본격 운용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을 완비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완성단계로 구분해 개발 추진 예정
완성단계인 누계인구 50만 정도에서는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 등이 성숙단계를 거친 후 도시 전체 골격을 완성할 예정
2002년 9월 23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발족
2003년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 통과
194인 중 찬성 167인(한나라당 소속 의원 81명), 반대 13인, 기권 14인
2004년 5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출범
2004년 8월 11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결정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
2004년 12월 8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 통과
204인 중 165인 찬성
2005년 2월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별위원회 12부 4처 2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합의
2005년 3월 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본회의서 통과
177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8표, 반대 13표, 기권 6표로 법안이 가결
2005년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헌법소원을 청구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확정․고시
2005년 11월 헌법재판소,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선고
2006년 1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건설청 출범
2006년 7월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 이전계획이 발표
2006년 12월 도시명 '세종' 확정
2007년 7월 20일 세종시 기공식
2007년 11월 26일 고려대와 건설청간에 행정도시내 대학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1970년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1971년 대선 신민당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은 '대전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최초로 제안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 행정수도 건설 기초작업 지시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 발표
1977년 과천 일대에 정부 제2청사가 들어설 신도시 건설 결정
1979년 4월 경기도 과천에 제2 정부종합청사를 착공
1982년 6월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입주시작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이 '대전 행정중심 기능도시 육성' 방침 발표
1990년 대전청사 건립이전 시작
1993년 대전의 정부 제3청사 착공
1997년 대전 제3정부청사 완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9&aid=000002244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028286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028518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9&aid=00000241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6&aid=0000006996&
서울의 부동산거품이 빠질 경우 어떤 변화가 오는지의 문제
인구구조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 결정(2004헌마55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위헌심판 청구 각하 결정
자족성 self-sufficiency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 (http://www.newcapital.go.kr )
40년간 수도권 과밀 억제 실패…행정도시는 최후의 수단
2003년 '수도이전' 적극 찬성, 2004년 세종시법도 다수 찬성
박정희 ‘행정수도’→노무현 ‘행정도시’ 이념넘은 균형발전안
[국정브리핑070302]서울은 차라리 방치하는 게…
행정도시법 헌법소원 제기 .. 이석연 변호사 "수도이전과 다름없다"
이지윤, 프레시안, 2005-3-22
구영식, 오마이뉴스, 2005-03-03
YTN,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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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균형발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
노무현, 청와대브리핑, 2005-3-22
국정브리핑,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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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서울은 만원이다>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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