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세종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행정도시

개요

• 참여정부에서 수도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

• 1960년대 이후로 수도권의 팽창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기업이나 대학의 여러가지 혜택을 통한 지방이전 유도정책이 실행되었으나 역부족

•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을 직접 옮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시도됨

• 자족도시를 만드는 계획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 추진

•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제출

수도권 과밀의 원인

• 오랜 중앙집권국가의 역사

• 모든 분야의 핵심 엘리트가 모여 있는 수도권의 구심력

• 정치, 행정, 산업, 학술, 교육, 언론, 연예, 스포츠, 법률 등 각 분야 핵심 엘리트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으며 뿌리깊은 파벌주의,학벌주의, 연고주의 와 결합하여 다양한 권력이 분산되기 어려움

수도권 과밀의 현실

• 수도권 과밀의 역사와 현실 항목에서 다룸

행정도시 반대 논리

• 행정비효율

  • 서울 과밀의 비효율과의 비교 필요성

  • 행정수도 원안으로의 복귀 가능성 검토

• 이전비용

• 인구유입효과에 대한 의문점

• 통일준비

• 분권이 아닌 토목공사 나누기라는 비판

• 보상비가 부동산폭등을 초래했다는 비판

•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가능성 우려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청사진

•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도시

• 초기 정책적 유입인구에 이은 후속단계 도시의 자족적 경쟁력에 의한 성장

• 대통령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비롯한 9부 2처 2청(이명박 정부의 정부개편전으로는 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 6부(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

  • 법제처

  • 국정홍보처

  • 기획예산처

  • 국가보훈처

  • 국세청

  • 소방방재청

• 1단계 2012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토관리 분야의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1차산업 분야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이전

• 2단계 2013년 교육문화 분야의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와 산업과학 분야의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사회복지 분야의 보건복지부, 노동부,국가보훈처가 이전

• 3단계 2014년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독립배치되는 기관으로 국세청, 소방방재청, 영상홍보원, 우정사업본부 등이 이전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초기활력단계

  • 누계인구 15만 정도로 예상되는 초기활력단계에서는 중앙행정기능, 첫마을 입지 등을 집중 개발하여 도시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환상형 대중교통중심도로 설치를 완료

•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자족적 성숙단계

  • 자족적 성숙단계에서는 누계인구 30만정도로 대학, 연구 등 도시자족기능을 본격 운용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을 완비

•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완성단계로 구분해 개발 추진 예정

  • 완성단계인 누계인구 50만 정도에서는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 등이 성숙단계를 거친 후 도시 전체 골격을 완성할 예정

• [정책보고서2-06] 참고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추진 역사

• 2002년 9월 23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

•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발족

• 2003년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 통과

  • 194인 중 찬성 167인(한나라당 소속 의원 81명), 반대 13인, 기권 14인

• 2004년 5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출범

• 2004년 8월 11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결정

•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

• 2004년 12월 8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 통과

  • 204인 중 165인 찬성

• 2005년 2월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별위원회 12부 4처 2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합의

• 2005년 3월 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본회의서 통과

  • 177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8표, 반대 13표, 기권 6표로 법안이 가결

• 2005년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헌법소원을 청구

•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확정․고시

• 2005년 11월 헌법재판소,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선고

• 2006년 1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건설청 출범

• 2006년 7월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 이전계획이 발표

• 2006년 12월 도시명 '세종' 확정

• 2007년 7월 20일 세종시 기공식

• 2007년 11월 26일 고려대와 건설청간에 행정도시내 대학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수도권 정책 역사

•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 1970년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 1971년 대선 신민당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은 '대전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최초로 제안

•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 행정수도 건설 기초작업 지시

•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 발표

• 1977년 과천 일대에 정부 제2청사가 들어설 신도시 건설 결정

• 1979년 4월 경기도 과천에 제2 정부종합청사를 착공

• 1982년 6월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입주시작

•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이 '대전 행정중심 기능도시 육성' 방침 발표

• 1990년 대전청사 건립이전 시작

• 1993년 대전의 정부 제3청사 착공

• 1997년 대전 제3정부청사 완공

• [국정브리핑070302] 참고

해외사례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9&aid=0000022446&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0282867&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0285185&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9&aid=0000024116&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6&aid=0000006996&

• 호주

• 터키

• 브라질

• 독일

• 일본

메모

• 서울의 부동산거품이 빠질 경우 어떤 변화가 오는지의 문제

• 인구구조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 결정(2004헌마55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위헌심판 청구 각하 결정

• 자족성 self-sufficiency

관련된 항목들

• 수도권 과밀의 역사와 현실

• 프랑스의 지방분권

• 브라질

• 신도시 정책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 정부의 재정건전성

• 4대강사업

• 이석연(법제처장)

• 최상철(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

• 한국현대정치사 연표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세종특별자치시
• http://ko.wikipedia.org/wiki/2004년_대한민국_행정수도_이전_계획
• http://ko.wikipedia.org/wiki/신행정수도법_위헌_확인_결정

• 국가기록포털

  • 신행정수도 건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 (http://www.newcapital.go.kr ) 

• 참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원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보도자료

  • 간행물

  • 참고자료

  • 연혁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토지공사
• 국토연구원

관련기사

• 40년간 수도권 과밀 억제 실패…행정도시는 최후의 수단

  • 김규원, 한겨레, 2009-12-4

• 정부, 이미 3년전 ‘세종시 자족방안’ 마련

  • 김경욱, 한겨레, 2009-11-11

• 2003년 '수도이전' 적극 찬성, 2004년 세종시법도 다수 찬성

  • 김동현, 뷰스앤뉴스, 2009-11-05

• 박정희 ‘행정수도’→노무현 ‘행정도시’ 이념넘은 균형발전안

  • 손규성, 한겨레, 2009-10-26

• (세종시 앞날은)①국토균형발전론의 열매 `세종시`

  • 윤진섭, 이데일리, 2009-9-22

• [국정브리핑070302]서울은 차라리 방치하는 게…

  • 국정브리핑, 2007-03-22

• 행복도시, 쾌적한 ‘도우넛’ 형태로 만든다

  • 건설교통부, 2006-05-04

• 헌법재판소,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선고문

  •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05-11-24

• 행정도시법 헌법소원 제기 .. 이석연 변호사 "수도이전과 다름없다"

  • 유승호, 한국경제, 2005-6-15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

  • 국정브리핑, 2005-3-18

• 盧, "박정희 지지 않지만, 수도이전 시도는 평가"

  • 이지윤, 프레시안, 2005-3-22

• '행정도시법' 찬성 158표로 본회의 통과

  • 구영식, 오마이뉴스, 2005-03-03

• 행정도시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 YTN, 2005-03-03

• 헌법재판소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전문

  • 경향신문, 2004-10-22

• 수도 이전 헌법소원

  • 김종윤, MBN, 2004-7-13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행정도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종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2004헌마55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수도이전분할사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도시자족성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계의행정수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종시여론조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행정도시본회의통과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메가시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자족성확보방안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서울중심주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김안제교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종시일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9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행정도시건설청장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법률과 판례

• 헌법재판소,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선고문

  •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05-11-24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

  • 국정브리핑, 2005-3-18

• 헌법재판소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전문

  • 경향신문, 2004-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행정중심복합도시

블로그

• http://blog.minjoo.kr/2609

• 세종시 문제, 언론과 짝짜궁으로 잘 돌아간다

  • 마케터의 블로그스타, 2009-10-16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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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논문과 보고서

•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2009-5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정책보고서2-06]2-06 국가균형발전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균형발전

  • 목차

  • 제1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관

  • 제2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정책

  • 제3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

  • 노무현, 청와대브리핑, 2005-3-22

• 신행정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역사

  • 국정브리핑, 2004-07-22

• 국가지식포털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knowledge.go.kr+자족성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knowledge.go.kr+

• DBPIA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dbpia.com+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도서

•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

  • 이호철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행정도시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행정수도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서울은만원이다
  • http://books.google.com/book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