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박명림/김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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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박명림/김상봉)

 

 

경향신문 기획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

• 경향신문 기획 페이지
• 박명림, 김상봉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왜 공화국 논의가 필요한가 (上)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왜 공화국 논의가 필요한가 (下)

• [김상봉090118][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2)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上)

  • 김상봉, 경향신문, 2009-1-18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2)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下)

  • 박명림, 경향신문, 2009-2-1

• [박명림090208][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3)헌법 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上)

  • 박명림, 경향신문, 2009-2-8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3)헌법 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下)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4)정부 수립 60주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나(上)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4) 정부 수립 60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나<下>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5)“법만능이 직접정치 억압” “현정부 특정집단 ‘사당화’”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5) 국가와 민족을 다시 생각한다 (上)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5)국가와 민족을 다시 생각한다 (下)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6)공화국 시민의 권한과 책임 上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6)공화국 시민의 권한과 책임 下

• [박명림090412][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7)정치의 한계와 가능성을 묻다 (上)

  • 박명림, 경향신문, 2009-4-12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7)정치의 한계와 가능성을 묻다 (下)

• [박명림090426][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8) 법은 공공을 위한 것인가 上

  • 박명림, 경향신문, 2009-4-26

• [김상봉090503][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8) 법은 공공을 위한 것인가(下)

  • 김상봉, 경향신문, 2009-5-3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9. 소유의 공공성에 대한 질문 (上)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9)소유의 공공성에 대한 질문 下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김상봉 - 박명림 서신대화를 읽고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0)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 上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0)시민을 길러내는 교육(下)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1) 근본주의를 넘어 다문화 사회로(上) 2009.06.21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1)근본주의를 넘어 다문화 사회로(下) 2009.06.28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2) 공화국의 관점에서 본 분단과 통일2009.07.05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2) 공화국의 관점에서 본 분단과 통일(下) 2009.07.12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3) 세계시민성과 주체성(上) 2009.07.19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3)세계시민성과 주체성 (下) 2009-7-27

 

 

주요내용노트

• 사법 권력의 민주적 통제

• 한국정치의 문제점

  • 정치의 시장화·사사화·기업화
  • 사법화·형사화
  • 탈시민화·탈주권화
  • 협소화와 과잉화의 모순

• 정치의 사법화

  지금 한국사회에서 법의 지배는 시민과 민주주의로부터 독립된, 사법관료주의와 사법전문성에 기초한 법률가의 지배(rule of lawyer)로 전이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와 ‘법률가 지배’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젠 ‘법률가 국가’(nation under lawyer)라는 언명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림09042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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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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