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내부고발자

 

 

개요

• 내부고발자와 공익제보자 현실

•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 및 보상시스템

 

 

공익제보자

• 내부고발자로 불리기도 함

• 휘슬블로어(whistleblower·양심에 따라 부정을 폭로하는 사람)

 

 

공익제보의 필요성

• 복잡한 조직 내부의 사정을 외부자가 알기는 대단히 어렵고, 내부자 제보가 조직의 부패를 통제하는 데 큰 역할

 

 

 

공익제보자의 현실

• ‘조직의 배신자’로 바라보는 시각

• 의리 없는 사람, 불순한 동기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

• 양심선언 뒤에는 파면·징계 등 조직의 보복

 

 

공익제보자 역사

• 1990년 5월 이문옥 감사관

• 1990년 10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

•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

• 1992년 관권 선거를 고발한 한준수 연기군수

• 1996년 4월 감사원의 감사중단을 고발한 현준희씨

• 2007년 삼성비자금 김용철 변호사

• 2008년 5월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정비사업’이 정부의 발표와 달리 대운하 사업의 전초라고 밝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

• 2009년 10월 군납비리 고발 김영수 소령

 

 

이문옥 감사관(1990년 5월)

• 1990년 5월11일 감사원이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로비 등으로 감사를 갑자기 중단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짐
• 1990년 5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되고 파면처분

 

 

윤석양 이병(1990년 10월)

• 1990년 10월 4일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

• 보안사가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 김수환 추기경 등 민간인 1,300여 명을 상대로 사찰하고 있다는 내용

• 폭로 뒤 나흘 뒤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이 경질, 신임 국방장관은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고 잘못을 시인

• http://www.kdemocracy.or.kr/sub_01/sub_13_view.asp?idx=85

 

 

이지문 중위(1992년)

• 군 부재자투표 과정의 부정을 원천 차단하는 계기

• 부재자투표 장소가 영외로 바뀌면서 부대 울타리 안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지던 군사정권 찬양교육이나 대리투표가 불가능해짐

 

 

 

현준희 씨(1996년)

• 감사원에서 기업 감사업무를 하던 현씨가 1996년 4월8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양심선언

• 효산그룹이 권력 실세들과 손잡고 콘도를 짓기 위해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따냈고, 그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고 폭로

• 19년간 근무한 감사원에서 파면

• 감사 중단 지시자로 지목된 감사원 간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현씨를 고소

 

 

김용철 변호사 (2007년)

 

 

 

김이태 박사(2008년 5월)

• 2008년 5월 24일 아고라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고발

• 2008년 12월 23일 징계

 

 

 

김영수 소령 (2009년 10월)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read?articleId=12983007&bbsId=G005&itemId=143

 

 

메모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1221113611636&p=yonhap&RIGHT_COMM=R8
• 딥스로트, 빨대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

• 익명 취재원과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인용의 문제

• 부패

• 정부의 정보공개

• 감사원 개혁

• 행정부와 공공부문 개혁

• 파벌주의,학벌주의, 연고주의

• 사립학교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내부고발자
• http://en.wikipedia.org/wiki/deep_throat
• http://en.wikipedia.org/wiki/Category:American_whistleblowers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전 국가청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투명성기구
• 감사원
• 한글Wikileaks

 

 

 

 

트위터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내부고발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신고포상금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관련기사

• 정보공개 방식, 위키리크스 vs 오픈리크스,주진우, 시사IN, 2011-7-19
• [단독] “軍에선 쫓겨나는데 권익위선 포상…”
• ‘버림받는 공익제보자들’

• 美 내부고발자 부부, 1백만弗 포상금 챙겨

  • 박상현, 연합뉴스, 2010-7-25   

• 정부기관 내부고발 부패적발률 76% 상회

  • 강영두, 연합뉴스, 2010-02-15

• 제약계 명운(命運) 가르는 '내부고발'

  • 김수성, 데일리메디, 2010-2-12

• `2009 내부고발' 공익제보자모임 10대뉴스 선정

  • 이한승, 연합뉴스, 2009-12-21

• 현역 해군장교 양심선언 “나는 고발한다”

  • 경향신문, 2009-10-14

• 해군장교 김영수 소령, ‘PD 수첩‘에 양심선언

  • CNB뉴스, 2009-10-14

• [아침햇발] 1990년 보안사, 2009년 기무사

  • 김종구, 한겨레, 2009-10-1

• [조명]미국 내부고발자 ‘정당한 대가’

  • 이지문, weekly경향, 2009-9-22

• [조명]국내 내부고발자 ‘파면과 징계’

  • 이지문, weekly경향, 2009-9-22

• [어제의 오늘]1990년 이문옥 감사관, 감사원 비리 공개

  • 도재기, 경향신문, 2009-5-10

• [여적]내부고발

  • 김태관, 경향신문, 2008-11-16

• 당연한 판결, 12년 끌 줄이야

  • 김남일, 한겨레, 2008-11-14

• 이문옥 前 감사관 "김이태 박사는 부패행위를 폭로한 것"

  • 김현정, 노컷뉴스, 2008-5-28

• 내부고발자들의 외롭고 긴 싸움

  • 조계완, 한겨레21, 2007-11-1

• [공익 제보] 우리 사회 변화는

  • 고재학ㆍ김용식ㆍ안형영, 한국일보, 2007-1-29

• ''내부비리'' 고발하면 나만 손해?

  • 김정필, 세계일보, 2005-10-3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내부고발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공익제보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휘슬블로어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양심선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공익제보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이지문중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감사원현준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이문옥감사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윤석양이병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김영수소령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김용철변호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투명성기구투명사회상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내부고발포상금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내부고발부패적발률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부패방지법미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트루맛쇼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제 1회 바보상 시상 보고서

  • 딴지일보, 2009-10-9
• 이지문 중위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내부고발자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내부공익신고백서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도서

• 불감사회

• 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 김영헌, 삼성경제연구소, 2006-04-20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불감사회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내부고발자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내부공익신고백서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공익의호루라기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삼성을생각한다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법률과 판례

 

 

 

•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 부패방지법의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규정 미비
• 내부고발자 보호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부패방지법)

  •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부패방지법
  •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

•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 최근제정·개정법률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