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와 공익제보자 현실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 및 보상시스템
내부고발자로 불리기도 함
휘슬블로어(whistleblower·양심에 따라 부정을 폭로하는 사람)
복잡한 조직 내부의 사정을 외부자가 알기는 대단히 어렵고, 내부자 제보가 조직의 부패를 통제하는 데 큰 역할
‘조직의 배신자’로 바라보는 시각
의리 없는 사람, 불순한 동기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
양심선언 뒤에는 파면·징계 등 조직의 보복
1990년 5월 이문옥 감사관
1990년 10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
1992년 관권 선거를 고발한 한준수 연기군수
1996년 4월 감사원의 감사중단을 고발한 현준희씨
2007년 삼성비자금 김용철 변호사
2008년 5월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정비사업’이 정부의 발표와 달리 대운하 사업의 전초라고 밝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
2009년 10월 군납비리 고발 김영수 소령
1990년 10월 4일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
보안사가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 김수환 추기경 등 민간인 1,300여 명을 상대로 사찰하고 있다는 내용
폭로 뒤 나흘 뒤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이 경질, 신임 국방장관은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고 잘못을 시인
군 부재자투표 과정의 부정을 원천 차단하는 계기
부재자투표 장소가 영외로 바뀌면서 부대 울타리 안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지던 군사정권 찬양교육이나 대리투표가 불가능해짐
감사원에서 기업 감사업무를 하던 현씨가 1996년 4월8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양심선언
효산그룹이 권력 실세들과 손잡고 콘도를 짓기 위해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따냈고, 그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고 폭로
19년간 근무한 감사원에서 파면
감사 중단 지시자로 지목된 감사원 간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현씨를 고소
2008년 5월 24일 아고라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고발
2008년 12월 23일 징계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read?articleId=12983007&bbsId=G005&itemId=143
PDF 파일 검색
[어제의 오늘]1990년 이문옥 감사관, 감사원 비리 공개
이문옥 前 감사관 "김이태 박사는 부패행위를 폭로한 것"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구글 블로그 검색
김영헌, 삼성경제연구소, 2006-04-20
도서내검색
도서검색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부패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