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18대 국회의원, 의원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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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18대 국회의원)

 

 

간단한 소개

• 2007년 12월 대선후보 출마

• 2008년 4월 총선 서울 은평을에서 당선

 

 

 

의원직 상실까지의 재판 과정

•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ㆍ4번 유원일ㆍ선경식 후보는 이한정 전 의원 비례대표로 등록하면서 사기ㆍ공갈 등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해 당선됐다며 '당선무효소송'을 제기
• 검찰이 이한정 의원을 공천헌금 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 문국현 의원 기소

• 이한정 의원 공천헌금 1심 징역 3년

  • 창조한국당에 지급한 6억원 자체를 이른바 공천헌금인 기부금이라고 보고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

• 2008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법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공천헌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093

• 2008년 12월 12일 이한정 의원 의원직 상실

  • 대법원 판결,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징역형 전과가 누락돼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그대로 제출해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당선되었다는 이유

• 이한정 공천헌금 항소심

  • 재판부는 이씨가 당채 매입대금으로 6억원을 지급,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

• 2009년 6월 11일 대법원이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천헌금으로 제공했다는 6억원의 성격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1심과 달리 판단한 항소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

  • "검찰은 당에 공천헌금 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기소했고 이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항소심이 6억원은 당채 매입자금으로 보고 그 이자에 대해서만 공천헌금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

• 2009년 6월 16일 검찰이 문국현 의원의 항소심을 이틀 앞두고 공소장 변경제출

• 2009년 7월 23일 문국현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08노3355

• 2009년 7월 23일 이한정 의원 공천헌금 파기환송심, 징역 2년

  • 서울고등법원 2009노1530

• 2009년 10월 22일, 대법원 문국현 의원 의원직상실 판결

  •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확정

  • 대법원 2009도7436

 

 

메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13&aid=00000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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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관련기사

• 문국현 의원직 상실…당선무효형 확정

  • 백나리/차대운, 연합뉴스, 2009-10-22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창조한국당, 2009-09-21

• '공천헌금' 문국현,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이환춘, 법률신문, 2009-7-24

• 문국현 2심 '상실형'…홍장표·최욱철 의원직 상실

  • 김요한, SBS, 2009-7-23

• 대법 "이한정 前의원 항소심 판단 위법"

  • 성혜미, 연합뉴스, 2009-06-11

• 문국현 "정치 검찰이 국민을 8개월동안 속였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08-12-12

• 이무영·이한정 의원… 18대 국회의원 첫 당선무효형

  • 류인하, 법률신문, 2008-12-12

• 이무영ㆍ이한정..18대 첫 의원직 상실

  • 이승국,김선환,  아시아경제, 2008-12-11

• 문국현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 백나리/이세원, 연합뉴스, 2008-12-05

• 문국현 "검찰이 혐의 예단, 공소장 각하돼야"

  • 정재호/김은미, 뉴시스, 2008-10-28

• 창조한국당 “각 당 비례대표 정치자금 공개하라”

  • 임세환, 프로메테우스, 2008-5-8

• ‘당채’라는 신개념, 탄생의 배경

  • 임세환, 프로메테우스, 2008-4-28

• 창조한국, 비례후보들 납부액 14억여원

  • 송수경, 연합뉴스, 2008-4-28

• 창조한국, 비례대표 `줄수사'에 곤혹

  • 송수경, 연합뉴스, 2008-4-28

• 文 대선비용 74억중 62억 당서 `차입' 처리

  • 정윤섭, 연합뉴스, 2008-1-25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문국현상고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공소장일본주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문국현항소기각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문국현판결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2008노3355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검찰공소장변경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유원일선경식이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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