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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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금

 

 

개요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
•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으로 이루어지나 특정한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 예산과 기금

  • 예산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 목적과 결부시키는 목적구속 금지 원칙이 적용, 경제기획원 또는 재경부가 일괄 편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됨
  • 기금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하는 원칙을 적용, 각 개별법에 의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

• 관리주체에 따른 구분

  • 정부관리기금 
  • 민간관리기금

 

메모

• 정부가 특정사업을 하겠다고 기업들에 준조세 성격으로 거둬놓은 정부기금의 25%가 사업할 곳을 찾지 못한 채 금융기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기금부담을 줄여주든지 기금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 이용경(18대 국회의원)
• 템플스테이 사업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기금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기금관리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올해 기금 운용 400조원 돌파

  • 정준영, 연합뉴스, 2009-01-24

• 정부 기금운용 '방만'

  • 박광선, 프라임경제, 2008-9-30

• “정부기금 10조9천억 사용처 못찾아 낮잠” 이용경 의원

  • 이구순, 파이낸셜뉴스, 2008-9-30

• 57개 기금 운영규모 304조6000억원 요구

  • 선우정택, 국정브리핑, 2004-06-13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정부관리기금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정부기금규모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기금운용규모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기금운용계획안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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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기금관리기본법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