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으로 이루어지나 특정한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예산과 기금
예산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 목적과 결부시키는 목적구속 금지 원칙이 적용, 경제기획원 또는 재경부가 일괄 편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됨
기금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하는 원칙을 적용, 각 개별법에 의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주체에 따른 구분
정부관리기금
민간관리기금
메모
정부가 특정사업을 하겠다고 기업들에 준조세 성격으로 거둬놓은 정부기금의 25%가 사업할 곳을 찾지 못한 채 금융기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기금부담을 줄여주든지 기금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