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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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본조약

 

 

개요

•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헌법이 2005년 부결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07년 EU 정상들이 합의해 만든 ‘미니 헌법’
•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EU) 개정조약(EU reform treaty)
• 유럽연합의 대대적 개혁과 행위능력 제고를 목표
• 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전진
• 대외관계에 있어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추게 됨
•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
• 2년 6개월 임기의 상임의장직과 외교안보정책 고위급 대표직(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을 신설

• 이중다수결제(회원국 인구 65%, 15개 회원국 이상 찬성제) 등을 주요 내용

  • 기존에는 가중다수결제로 각 회원국의 인구수로 의사결정을 하였음
  •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부분적으로 시행
  •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역사

• 2004년 10월 로마에서 유럽헌법조약 합의

• 2005년 5월 29일과 6월 1일 각각 실시된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의 비준이 부결

  • 2006년 11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이었던,  기존의 모든 기본조약을 대체하는 '유럽헌법'이 사실상 무산
• 2007년 상반기부터 유럽헌법의 대체조약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
•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조약 체결
• 2009년 12월1일 발효

 

 

비준상황

• 비준완료

• 2009년 10월 2일 아일랜드 2차 국민투표에서 통과

  • 2009년 6월 1차 국민투표에서는 찬성 46.6%, 반대 53.4%로 조약 비준이 거부

• 폴란드는 아일랜드의 결과를 보고 대통령 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

  • 2009년 10월 10일 카친스키 대통령 서명

• 체코

  • 일부 상원의원들이 9월29일 헌법재판소에 2차 위헌심판을 청구. 위헌 여부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심은정090930]
  • EU 정상회의에서 체코에 예외 인정 합의 [김영묵091030]
  • 2009년 11월 3일 체코에서 비준

 

메모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00477051

•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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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 아일랜드
• 체코
• 유러피언 드림, 제러미 리프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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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리스본조약
• http://en.wikipedia.org/wiki/Treaty_of_Lisbon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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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석, 연합뉴스, 200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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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연, 매일경제, 2008-6-14

• 리스본 조약이란

  • 이상인, 연합뉴스, 2008-06-13

• EU ‘개정 조약’ 합의로 정치통합 발판

  • 이용인, 한겨레, 2007-10-19

• 국제(佛유럽헌법 국민투표 부결

  • 이성섭, 연합뉴스,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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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아일랜드의 EU 리스본조약 비준과 의미

  •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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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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