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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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대한 이해

 

 

개요

• 공법과 사법으로 대별되며, 공법에는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등이 있으며, 사법에는 민법, 상법, 민사특별법 등이 있다.
• 우리나라 법체계는 식민 시대에 일본을 통해 독일법을 계수받아 대륙법계에 속한다.

 

• 헌법상의 주요 원리와 내용

1. 국민주권의 원리
2. 민주주의의 원리
3. 법치국가의 원리
4. 사회국가의 원리
5. 문화국가의 원리
6. 국제평화주의
7.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8. 통치구조(대의제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대통령제,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국회, 대통령,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9.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10. 죄형법정주의

11. 적법절차의 원칙

 

• 형법상의 주요 원칙과 내용

1.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소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2. 범죄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정범 및 공범론, 죄수론)
3. 형벌론 (형벌 및 보안처분, 누범, 유예제도, 형의 집행, 형의 시효, 소멸, 기간)
4. 각론(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민법상의 주요 원칙과 내용

1. 신의성실의 원칙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총칙(人, 법인, 물건, 법률행위[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4. 물권(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비전형담보물권)
5. 채권(계약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비전형계약 / 법정채권관계 -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6. 친족(혼인, 부모와 자, 후견, 친족회, 부양)

7. 상속(상속의 효력, 승인 및 포기, 재산의 분리, 상속인의 부존재, 유언, 유류분)

    

 

메모

• http://wapedia.mobi/ko/판례_인용법
• 고소와 고발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92588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 법률안의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
• 법치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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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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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 로이슈
•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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