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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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헌과 감사원

•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개헌안이 제안됨
• 미국 의회직속의 독립기구인 연방회계감사원을 본뜬 방안

 

메모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이 국회 소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원래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할 목적으로 의회 쪽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의회 내에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 현재 공인회계사, 변호사,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3,20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무소불위 권력을 독점했던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으로서 이와 같은 잘못된 '배치'는 시급히 바로잡혀져야 한다.

• 감사원 보고서 hwp 파일 -> pdf 파일로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 부패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감사원
• http://en.wikipedia.org/wiki/Government_Accountability_Office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감사원법 제정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감사원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위기의 감사원]정권마다 원장교체로 독립성 훼손

  • 안홍욱·김광호, 경향신문, 2008-10-21

• [소준섭의 正名論]<21> 공무원은 '공(公)'을 위하여 존재하는가?(3)

  • 소준섭, 프레시안, 2009-09-30

• 청와대, 감사원장 사퇴 압박

  • 장병호, 내일신문, 2008-5-13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감사원장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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