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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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헌과 감사원

 

메모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이 국회 소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원래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할 목적으로 의회 쪽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의회 내에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 현재 공인회계사, 변호사,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3,20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무소불위 권력을 독점했던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으로서 이와 같은 잘못된 '배치'는 시급히 바로잡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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