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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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개요

•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상호결합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사업체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창출사업, 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지원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모성보호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고용정책기본법

메모

• [연합뉴스] 9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전년比 30％↑ (2009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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