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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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공공부조제도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의 행정적 책임과 재정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중앙형 공공부조, 지방분담형 공공부조, 지방형 공공부조로 구분할 수 있다. (참조-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나남출판)

 

 연혁(역사)

	초기 웹부부 (1890년대)	후기 웹부부 (1910년대)	베버리지 보고서 (1940~50)	복지국가 전성기 (1960~70)	복지국가 위기 이후 (1980년대~)
주요 대상	현업 근로자	현업 근로자/ 근로경력 있는 취약계층	근로능력없는 취약계층	일반 국민	근로능력없는 취약계층
보장수준	최저생활	최저생활	최저생활	상대빈곤해소	약화된 상대빈곤
보장방법	사업주에 의한 근로조건 개선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결합	근로연계급여
권리성	사적 계약 관계	조건부 권리성	소극적 생존권	적극적 생존권	소극적 생존권

 

 

 급여기준과 급여내용

• 기본원리 -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보충급여의 원리, 자립지원의 원리
• 급여와 관련된 시행원칙 - 개별성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 지원프로그램 -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 자활근로,
•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보충성원리 적용의 한계(근로의욕 저하, 수급자/비수급자 형평성 문제, 자활정책 목표달성의 어려움)
• 자활지원제도의 과제 - 자활지원 대상범위의 확대, 초기상담, 급여방식과 근로인센티브(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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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관 련도서

• 김기원, "한국의 공공부조역사" 『공공부조론』(학지사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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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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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 구(舊)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제정, 2000년 10월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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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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