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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공부조제도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의 행정적 책임과 재정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중앙형 공공부조, 지방분담형 공공부조, 지방형 공공부조로 구분할 수 있다. (참조-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나남출판)
연혁(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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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웹부부
(18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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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웹부부
(19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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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보고서
(1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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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전성기
(19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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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위기 이후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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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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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근로자 |
현업 근로자/
근로경력 있는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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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없는 취약계층 |
일반 국민 |
근로능력없는 취약계층 |
| 보장수준 |
최저생활 |
최저생활 |
최저생활 |
상대빈곤해소 |
약화된 상대빈곤 |
| 보장방법 |
사업주에 의한 근로조건 개선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결합 |
근로연계급여 |
| 권리성 |
사적 계약 관계 |
조건부 권리성 |
소극적 생존권 |
적극적 생존권 |
소극적 생존권 |
급여기준과 급여내용
- 기본원리 -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보충급여의 원리, 자립지원의 원리
- 급여와 관련된 시행원칙 - 개별성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 지원프로그램 -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 자활근로,
-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보충성원리 적용의 한계(근로의욕 저하, 수급자/비수급자 형평성 문제, 자활정책 목표달성의 어려움)
- 자활지원제도의 과제 - 자활지원 대상범위의 확대, 초기상담, 급여방식과 근로인센티브(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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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관 련도서
- 김기원, "한국의 공공부조역사" 『공공부조론』(학지사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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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통계
관련법률과 판례
- 구(舊)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제정, 2000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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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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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