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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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독일의 통일과 비교해보면, 남한경제가 서독경제만큼 규모가 크지 않으며, 북한경제는 1990년의 동독경제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통일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서독과 동독은 소득이 3:1 차이가 났을 뿐이지만, 남북한의 소득차이는 현재 13:1 이다. 그리고 이 소득차이가 줄지 않고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동서독의 인구는 동독이 1700만명이었고 서독은 6000만명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2200만명, 남한은 4800만명으로 남한이 먹여살려야할 인구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박영숙08], 50p

 

 

통일비용

콜 수상의 기민당은 화폐통합을 빨리 해서 동독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안겨 주면, 즉 선물을 주면 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당시 서독과 동독 화폐의 교환가치는 명목상으로는 2:1 정도였지만, 실질 구매력은 4:1이었습니다. 서독의 1마르크짜리 물건을 사려면 동독의 4마르크가 있어야 했는데, 그걸 그냥 1:1로 통합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초기에는 동독 사람들한테 굉장한 선물이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동독 지역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동독 지역을 부흥시키려면 거기에다 공장도 짓고 고용을 늘려서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폐통합 때문에 인건비가 사실상 4배로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공장을 세울 유인이 없어졌어요.
화폐통합 말고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콜 정부는 동독 출신으로 서독에 사는 사람들의 동독 내 부동산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동독 지역의 땅값이 올라갔어요.
경쟁이 없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다 보니 노동의 질은 낮았고, 화폐통합 때문에 인건비는 올라갔고, 거기에 땅값까지 오르니까 아무도 동독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서독의 민자(民資)가 들어가길 꺼려하는데 해외투자라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동독 지역 경제 개발이 서독 정부의 투·융자 중심으로 된 겁니다. 정부의 재정, 즉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세현091109]

 

물론 독일 통일을 사례로 볼 때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거나 혹은 한 쪽이 붕괴되면 엄청난 돈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독일은 동·서독의 화폐를 1:1로 통합해서 동독의 노동 경쟁력을 죽여 버렸고, 서독에 살고 있던 동독 출신자들의 고향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땅값이 치솟는 바람에 동독 지역에 민간 투자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의 재정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전제라면 돈이 많이 들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민간 자본이 채산성을 따져 들어가고 싶어 할 수 있는 유인책을 열어두면서 통일에 대비하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통일비용이 확 내려가요.[정세현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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