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찰권 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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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검찰 견제 제도

 

개요

 

 

검찰항고제도

• 검찰청법 제1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  

 

 

재정신청제도

• 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형사소송법[시행 2008.1.1] [법률 제8496호, 2007.6.1, 일부개정]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함.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 제한하되,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의 죄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고발사건을 포함하도록 함.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수행하도록 하되(cf. 공소유지 변호사 참조), 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함.
• 검사만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 등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기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특별검사제

• 특검법

•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검법

  •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로비 했다는 의혹
• 2001년 (주)지앤지 이용호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
• 2003년 남북정상회담 대북비밀송금 특검법
• 2003년 노무현 측근 최도술 등 비리의혹 특검법
• 2005년 한국철도공사 유전개발 사업 특검법
•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특검법
•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사건 특검법

 

 

헌법소원제도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

 

메모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 정몽준(18대 국회의원)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재정신청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대상 확대 재정신청 사기ㆍ공갈사건 최다

  • 백나리, 연합뉴스, 2009-10-03

• ‘재정신청’ 검찰의 기소독점 막기에 역부족

  • 김숙현, 아시아투데이, 2009-07-22

• `정몽준 법정 세우는' 재정신청이란

  • 이세원, 연합뉴스, 2009-1-5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재정신청사건에서 모순에 빠진 검찰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재정신청사건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특별검사제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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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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