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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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개요

•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가 추진한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 전환, 경찰과 협상 중인 ‘수사권 조정’ 문제, 공직자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등
• 형사소송법 개정

공판중심주의 도입

• 공판중심주의

메모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62&aid=0000003130
• 2006년 2월2일 = 노 대통령 "검찰은 남의 계좌를 들여다 보지만 자기 계좌는 안 들여다보는 유일한 조직이다. 그래서 공직부패수사처를 만들고자 한다. 견제가 필요하다는 거다" 발언
• 공판중심주의 도입
• 재정신청 범위 확대
• 구속승인 제도 등을 폐지한 검찰청법 개정
• http://www.ddanzi.com/news/15856.html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 검찰개혁
• 사법부와 검찰 개혁
• 공판중심주의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형사소송법 제개정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검찰개혁 굴곡진 역사

  • 석진환, 한겨레, 2009-6-12

• <盧전대통령서거><일지>'재임 내내 갈등' 盧-檢 '악연'

  • 김미영, 뉴시스, 2009-05-23

• 개정 형사소송법 '절반의 성공'

  • 김소영, 법률신문, 2009-4-14

• 국가형사법체계 반세기만의 대변혁

  • 권용태, 법률신문, 2007-5-3

• [단독]공판중심주의무죄선고율 높였다

  • 김귀수, 세계일보, 2006-10-2

• 검찰, 수사권 조정 '위기'…고·지검장 긴급 회의

  • 박종환, 노컷뉴스, 2005-12-05

• 조서의 효율성 대체 수단 있는가...사법방해죄·플리바게닝 등 도입돼야

  • 홍성규, 법률신문, 2005-06-02

• 종이고양이 검찰 못해먹겠다

  • 김창석, 한겨레21, 2005-5-6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검경수사권조정정책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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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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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 및 보고서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1-02 사법제도 개혁

  • 1-04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형사소송법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