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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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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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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책소개 및 링크

 

목차

Part 1 대한민국 부동산의 허와 실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 _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
'큰 칼'이냐 '작은 칼'이냐 _ 유동성과 부동산
주택공급에서 생긴 일 _ 공급시차와 시행착오
부동산 투기 누가 부추기나? _ 부동산 심리와 정책불신
Part 2 부동산 정책의 어제와 오늘
01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아니, 실거래가를 그대로 적으라고요? _ 시장투명화와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투기억제세에서 실거래가 과세까지 _ 오락가락 양도세의 교훈
선거 앞두고 어떻게 세금 올리나? _ 보유세 제자리 찾기와 종합부동산세
02 안정적 주택공급
어중간하게 150만 호가 뭡니까? _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 1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_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 2
소득은 2만 달러, 주택은 5만 달러 _ 부동산과 택지공급의 방정식
주택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까지 _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03 가수요 억제와 실수요 전환
치솟는 분양가, 어찌 하오리까? _ 분양가 규제 논란의 역사
운 좋으면 주택 뽑기 당첨, 30년 _ 주택청약제도의 변천
아무리 자본주의 체제라지만.. _ 토지투기억제와 토지공개념의 변형
강남 공룡에 소 몇 마리 던져준들.. _ 뜨거운 감자, 재건축 - 개발이익 환수
대통령도 깨지 못한 '8학군' _ 교육과 부동산
서울은 차라리 방치하는 게.. _ 부동산 문제와 균형발전
Part 3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정책
엄마, 우리 또 이사 가? _ 전월세 보호대책의 어제와 오늘
정부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_ 주거복지와 예산부족의 딜레마
돈 걱정 말고 공급하시오 _ 주거복지 실현을 향한 노력
Part 4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바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_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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